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실패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날을 더 바짝 세우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판사 출신에 3선 의원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갖춘 박 후보자를 검찰 개혁의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윤 총장 징계 실패로 수세에 몰린 여권에 힘을 실어주고 임기 후반기까지 검찰에 빈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을 찾아 장관급 인사안을 발표하면서 박 후보자에 대해 “법원·정부·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 개혁을 완결하고 인권과 민생 중심의 공정한 사회 구현을 실현시켜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실패한 검찰 개혁의 마침표를 박 후보자가 찍어줄 것을 청와대가 주문한 셈이다.
1963년생인 박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윤 총장보다 나이는 적지만 사법연수원 동기(23기)다.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11월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중 징계를 받은 윤 총장과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자신을 ‘범계 아우’로 낮춘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이 글에서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했다. 그러나 박 후보자는 윤 총장이 여권의 집중 공격을 받은 올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윤 총장을 거칠게 몰아세웠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느냐”고 일갈해 화제를 모았다.
박 후보자는 이날 내정 직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을 받아 어깨가 무겁다”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한 후 환경부 장관과 함께 법무부 장관을 교체한 것은 추 장관을 ‘경질’한다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윤 총장 징계에 따른 혼선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판사 사찰 문제 등과 관련해 검찰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추 장관의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 역시 “추 장관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새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마지막 소임을 다 하게 될 것”이라고 이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추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추 장관의 정상적인 퇴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법무·환경부 장관 인선을 통해 연내 소폭 개각을 마무리 지은 문 대통령은 내년 1월 초 대대적 개각을 통해 윤 총장 징계 실패로 수세에 몰린 국정 분위기를 반전시키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모두 개각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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