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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래 특허청장 "디지털 지재권 철저히 보호·육성"

특허청장 신년사

IP금융 확대·특허분쟁 지원도 강조





김용래(사진) 특허청장이 4일 신년사에서 디지털 기술을 지식재산(IP)으로 선점해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계기로 산업 전반에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며 “디지털 지식재산 영역이 확대되고 관련 이슈가 부각되고 있어 첨단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도 나날이 격화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국내 기업들이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점하고 보호하는 것이 올해 특허청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청은 우선 빅데이터 활용 보호 문제와 인공지능(AI)에 의한 발명, 창작 권리 부여 여부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디지털 지재권은 선점효과가 크기 때문에 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AI 기반 심사 지원시스템도 고도화 한다는 방침이다.



김 청장은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분석플랫폼을 구축해 기업이 지식재산 데이터에 쉽게 접근하고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국가 연구개발(R&D)을 혁신하고 기술획득전략을 지원하는 데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청장은 △디지털 혁신기업 창업과 성장 지원 △지식재산 금융 확대 △영업비밀 침해 벌칙 강화 △특허 분쟁 지원 등도 강조했다.
/박호현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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