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가 얼어붙고 민심이 요동치자 앞다투어 “세금으로 지원하겠다”며 선심성 대책을 남발하고 있다. 여당이 자영업자 임대료를 최대 300만 원하는 대책을 내자 야당은 “500만 원을 줘야 한다”며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집권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까지 나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불씨를 키웠다. 코로나로 배달주문이 늘어 배달용기 가격이 오르자 세금으로 배달료와 용기 값을 지원하는 법까지 발의됐다. 선거를 앞두고 또 ‘혈세 퍼주기’에 나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여당 임대료 300만 원 내놓자…국민의힘 “200만원 더 줘야”
6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임대료 등 5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 5대 대책을 내놨다.
5대 대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임대료 포함 최대 500만 원 직접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이자 2% 3개월분 면제 △전기·수도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3개월 면제 △특수형태근로자 70만명·법인택시 8만 명 100만 원 지원 △내년 일자리 안정자금 2020년 수준 유지 등이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대책은 앞서 27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내놓은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 지원금 규모를 더 늘린 것이다.
내놓은 방안을 보면 임대료 지원은 정부·여당이 지원하는 최대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많다. 또 특고와 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정부·여당(기존 수급자 기준 50만원)보다 두 배 많은 1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코로나 직격탄으로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도“전국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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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 공약을 내세우고 5월에 실제로 지급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다시 거론하고 나섰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다가오자 민주당이 지난해 4·15 총선에서 효과를 봤던 재난지원금 카드를 다시 꺼내 든 것이다.
이 대표는 4일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가 진정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코로나19가 한참 퍼지고 있는데 ‘소비하라’고 하면 자칫 방역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 때가 지급 시점으로 적절해 보인다고 했다.
실제로 여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3차 재난지원금이) 충분하다고 보지 않는다”며 “너무 늦지 않게 피해 계층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소비 진작이나 경제 부양의 당위성만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건 없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부 역시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요구에 대해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도 있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로 주문 폭증·배달용기 대란…국민의힘 “혈세로 지원”
국민의힘은 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용기 지원법’까지 발의한 상태다. 전국적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소상공인들이 배달시장으로 발을 돌리고, 배달용기 주문이 늘며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세금으로 이 비용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식품포장용기를 생산하는 서울포장은 이달 31일까지 주문 폭주로 별도 포장용기를 주문받지 않기로 했다. 일반 제작 포장용기 생산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종이로 만든 도시락 박스, 닭강정 상자, 피자박스, 플라스틱 돈가스 및 초밥 용기 제품 일부는 품절돼 판매가 중단됐다. 또 다른 포장용기 제조사 대흥포장도 골합지로 만든 포장용기와 플라스틱 국그릇 등의 물량이 소진돼 판매를 멈췄다. 포장용기가 품절대란을 겪자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 12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1일 발의했다. 소상공인 지원법에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 등의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배달료와 포장·용기에 드는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내용(제12조의 4신설)을 명시했다. 포장용기 등에 원재료 가격 상승 대한 부담을 혈세로 지원하는 내용을 법제화한 것이다.
/구경우·김인엽·박호현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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