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자영업이 몰락하며 사업소득이 지난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 충격으로 소득 하위 40%의 근로소득도 직격탄을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 현 정부가 내걸었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코로나19와 함께 자영업을 붕괴시켰으며 재난지원금을 뿌려도 분배는 더 악화됐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0.5% 감소한 340만 1,000원, 사업소득은 5.1% 줄어든 99만 4,000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 분기 연속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뒷걸음질쳤다. 각각의 감소 폭은 모두 역대 최대다. 그나마 재난지원금 등 이전소득이 63만 6,000원으로 25.1% 증가한 덕에 전체 명목 소득은 1.8% 늘어난 516만 1,000원을 기록했다.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2만 8,000원)은 7.4% 증가했고 경조소득이나 퇴직수당 같은 비경상소득(10만 2,000원)도 49.1% 늘었다.
임시·일용직을 중심으로 한 고용 한파로 근로소득은 소득 하위 20% 1분위(59만6,000원)에서 13.2% 급감했고 2분위(188만2,000원)도 5.6% 줄었다. 반면 5인 이상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사업소득은 5분위 가구(182만 7,000원)가 8.9% 감소했고 4분위(5.1%)와 3분위(5.7%)까지 영향을 미쳤다.
분배 지표는 두 분기 연속 악화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72배로 전년 대비 0.08배포인트 올랐다. 5분위 가구 처분가능소득이 1분위보다 4.72배 많다는 뜻이다. 재난지원금이 고소득층의 주머니로 들어간 효과도 작용했다. 특히 정부 지원금 효과를 제거한 시장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5분위 배율은 7.82배로 1년 전의 6.89배에서 1배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다. 안동현 서울대 교수는 “소주성이 취약 계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을과 을의 싸움을 만들었다”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단기 일자리만 고집하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지고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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