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정지출 확대, 증세 등을 제안하면서 특위의 경제 진단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소주성특위는 과거에도 경제 실적을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해 각계의 비판을 받은 전례가 여러 차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현 정부 초기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낸 홍장표 소주성특위 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토론회에서 한 발언이다. 홍 위원장은 2019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을 두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득 주도 성장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말해주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홍 위원장은 당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더 악화된 상황에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1분위 가구 소득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분배 지표가 완화됐다”며 이를 소득 주도 성장 추진의 당위적 근거로 해석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후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되자 결국 최저 시급 1만 원 목표를 미루고 2020년과 2021년 최저임금을 역대 최저 수준인 2.9%, 1.5%씩 인상하며 크게 물러섰다.
소주성특위는 같은 달 소주성 정책 성과 보고서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이전소득 확대 정책 효과로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가 이뤄졌고 가계소득 비중도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전년도인 2018년 가계처분가능소득 증가율(4.8%)이 2011∼2015년 평균 증가율(5.1%)보다 낮았던 점은 애써 부각하지 않았다. 당시 국민총처분가능소득(GNDI)은 2분기째 감소세를 기록했다.
홍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이 급속히 경색된 지난해 5월에도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소주성 정책을 시행한 결과 15세 이상 고용률과 15~29세 청년 고용률이 모두 개선됐다”며 “소주성 3대 정책 패키지와 확장적 재정 운용이 대내외 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급락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같은 해 7월 또 다른 토론회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가 소주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발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특위는 그해 8월 정책보고서에서도 “청년 고용률 개선은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에 힘입은 것”이라며 “가계소득 증가세도 2018년 이후 경제성장률 둔화 국면에서 이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라고 분석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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