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인 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7명만 추가로 적발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또 청와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비서관급 이상 본인 및 직계가족 368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 의심 거래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 발표를 두고 셀프 조사라는 한계 때문에 성난 민심을 잠재우는 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야당은 “투기꾼 7명을 더 잡은 게 무슨 투기와의 전쟁이냐”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부동산 전문가들도 직원 가족과 차명계좌 조사가 빠진 의미 없는 결과일 뿐이라며 정부 발표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3차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4일부터 국토교통부·LH 직원 1만 4,319명의 ‘본인 거래’를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의혹을 제기한 13명을 포함해 총 20명이었다고 밝혔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LH 직원이며 국토부 직원의 의심 거래는 한 건도 포함되지 않았다. 20명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의심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총리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 차명거래 등 의혹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당초 계획했던 공공 주택 확대는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번 발표 결과가 국민적 의혹을 가라앉히지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축소 조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야당도 정부의 대응을 혹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 거론하며 법석을 떨었느냐”며 “차명거래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국토부·LH 직원에만 한정한 이번 조사는 꼬리만 자르고 몸통을 살려내는 데 성공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