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정치인·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민심 이반이 거세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느닷없이 ‘적폐 청산’ ‘촛불 정신’ 카드를 꺼내 들었다. 투기 의혹 대상이 된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나 공공 주택 공급안 재검토 등과 같은 근본 대책, 대국민 사과는 없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린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이에 대해 “‘변창흠표 2·4 부동산 대책’부터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여러 분야에서 적폐 청산을 이뤄왔으나 ‘부동산 적폐’의 청산까지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며 “정부는 그와 같은 반성 위에서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국정 과제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측이 이번 LH 사태의 근본 문제로 지적한 공공 주도형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적폐 청산과 부동산 시장 안정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물러서지 않는 자세를 보였다. 문 대통령은 “무슨 일이 있어도 주택 공급을 간절히 바라는 무주택자들과 청년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정부는 예정된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국회도 2·4 공급 대책을 뒷받침하는 입법에 속도를 내 서민 주거 안정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과 10일에도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또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만나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12일에는 “부동산 적폐 청산”을 언급했다. 이날 발언에도 ‘촛불 정신’만 추가됐을 뿐 결국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인식이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12일 만 18세 이상 500명에게 조사(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4.4%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철회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응답은 국민의 절반 이상인 57.9%로 집계됐다. ‘부적절하다’는 답변은 34.0%에 그쳤고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8.1%로 조사됐다. 전날 에스티아이가 내놓은 조사 결과(95% 신뢰 수준, 표본 오차 ±3.1%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는 서울 시민의 61.5%가 LH 투기 사건에 대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과가 필요 없다는 의견은 32.3%에 그쳤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후속 입법까지 마무리하라며 사의 표명한 국토부 장관을 ‘시한부 유임’했지만 선장 없는 배가 제대로 갈 리 없다”며 “조속히 후임을 임명하고 ‘변창흠표 2·4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3기 신도시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이 절반을 넘었고 3기 신도시만 바라보던 대기 수요자들은 졸지에 ‘청약 난민’ 신세가 될 지경”이라며 “10%도 진행되지 않은 토지 보상 일정도 지연이 불가피하고 최대 11만 가구 규모의 추가 후보지에서마저 투기 의혹이 제기됐는데 2·4 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가능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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