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차·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지원금을 회수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로 돌려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를 앞두고 한번 내준 지원금을 거둬들이지 못한 것이다.
16일 서울경제가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집행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재까지 지원금 회수 내역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난달 25일로 마감됐다. 정부는 지난해 9월 3조 4,000억 원의 재원으로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등 총 294만 명에게 100만~200만 원을 주는 2차 지원금을 편성했고 12월에는 280만 명에게 100만~300만 원씩 지급하는 3차 지원금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정부는 “사후 확인을 통해 2020년에 전년 대비 매출이 증가했거나 집합 금지 명령을 위반하면 회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돈을 줬다 빼앗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아예 지급하지 않느니만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민심을 자극하기에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다. 유 의원은 “정책은 시행 후에 과정과 결과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는 것이 필수인데 정부가 퍼주기에 집중한 아마추어적인 정책을 반복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오히려 정부는 이날 지원금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의식해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만 5,000명에게 4조 4,000억 원(96.6%)의 3차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류 정정 등을 감안하면 부가세 데이터를 뽑아내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설명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세종=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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