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대검과 합동감찰에 대해 "용두사미로 안 끝날 것"이라고 22일 밝혔다. 대검이 한명숙 사건에 내린 무혐의 판단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면서 사실상 법무부와 검찰의 강대강 대립을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명숙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에 대해 "합동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상당한 기간과 규모로 지행하고 목표는 직접 수사 문제를 밝혀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대검 부장·고검장 확대 회의 결과에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회의 결과가 △조직 내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검사에 대한 편견 △구체적·일관된 진술에도 재소자라는 이유만으로 믿을 수 없다는 선입견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장관은 한명숙 사건을 재심의하라고 대검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당초 (일차 사건 무혐의 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의가 문제 돼 (대검에) 집단지성을 발휘해 검토해달라고 했다"며 "고위직 회의(대검 회의)도 절차적 정의에 의문을 품게 돼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검 회의가 특정 언론에 유출된 것과 관련해 "이해가 안 된다"며 "국가 형사사법 적용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비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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