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과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연일 공개 발언에 나서는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원(부장검사)과 진혜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에게 자중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특정 사안에 대한 검사의 공개적 의사 표시는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 장관은 24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임 검사가 한명숙 사건에 대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의견을 밝히는 것과 관련해 “(임 검사는) 이번 감찰에서 업무 일부를 맡아야 한다”며 “자신의 의중을 드러내는 데 조금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임 검사는 한명숙 사건 업무가 배제되는 과정을 공개해 한 시민 단체로부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다. 한명숙 사건 관련자에 대해 기소 필요성을 주장해온 임 검사는 대검이 불기소로 처분한 이 사건에 대한 감찰에 참여한다. 박 장관의 이날 발언은 대검이 불기소하기로 한 사건을 감찰한다는 점에서 임 검사에게 공정성을 더 신경써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장관은 이어 진 검사에게도 공개 발언을 자중하라는 뜻을 내비쳤다. 전주혜 국민의당 의원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혜원 검사가 SNS 글을 통해 (박원순 사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해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이런 행위에 대한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전 의원의 뜻과 제 뜻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대화 장면을 통해 진 검사에게 (제가 생각하는 바가) 전달됐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시민 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지난 1월 대검찰청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조치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단체는 진 검사가 자신의 SNS에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사는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며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단계에서 검사가 특정 사안에 대해 예단하면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사건 피의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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