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전기자동차·배터리·디스플레이 등 우리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내세운 분야가 자국 우선주의의 기치를 내건 경쟁국들의 민간·정부 협공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은 정부와 민간 기업이 내남없이 ‘한국 타도’를 외치며 세제 지원과 공격적 투자에 나서고 있는데 우리는 정치 놀음에 빠져 기업 죽어나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
오는 4월 7일 재보궐 선거에 이어 내년에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6월 1일 지방 선거 등 굵직굵직한 선거가 대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헌신짝 버리듯 하고, 선거 포퓰리즘에 함몰돼 기업 팔 비틀기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김태기 단국대 교수는 “선진국들은 경제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산업 지원과 기업 투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꼴”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한 그랜드플랜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산업계에 따르면 미국 인텔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재진출을 선언하는 등 총수 부재 상태인 삼성전자를 정조준하고 있고 완성차 업계 1위인 폭스바겐은 전기차 배터리의 한국 비중을 줄이고 자체 생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애플 아이폰 생산으로 유명한 폭스콘은 고객사들의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분야에 뛰어들었으며 중국 기업들은 액정표시장치(LCD)에 이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에서도 한국을 추월할 태세다. 각국 정부도 기업 지원을 통한 고용 창출, 지역 밸류체인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한국 반도체의 기세를 꺾기 위해 정부와 의회가 법을 개정해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주도록 했고 EU는 신(新) 통상 전략을 마련해 역내 산업 밸류체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배어 있다.
경쟁국들은 이처럼 정부와 기업이 2인 3각으로 경제 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우리는 딴판이다. ‘기업=적폐’라는 낡은 도그마에 빠져 얽히고설킨 규제로 기업의 발목을 잡고 선거 표심을 의식해 기업과 노조를 갈라치기하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비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이날 내놓은 기업인 인식 조사를 보면 기업 10곳 중 9곳이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를 직접 느끼고 있어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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