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건의에 대해 ‘재계의 고충을 이해한다’고 밝히면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특별사면 추진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앞서 ‘경제적 실익’과 ‘법 적용의 형평성’ 사이에서 신중론을 취한 가운데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따른 사면의 필요성을 부각하며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이 부회장이 광복절을 계기로 특별사면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 4월 말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 사면을 공식 건의했을 때만 해도 사면론에 선을 그어왔다. 당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검토한 바 없으며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더 이상의 부연 설명은 없었다.
지난달 10일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문 대통령은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여러 가지 형평성, 과거 선례라든지 국민 공감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이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면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오남용되는 사례를 경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지난달 25일에는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사면론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이 실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 기업들로부터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별도 고려’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이 부회장의 사면이 가까워졌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이 부회장 사면론에 대한 청와대와 문 대통령의 인식은 최근 한 달여 만에 급격히 바뀌었다. 청와대 내에는 국민 통합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는 ‘정치인 사면’보다는 ‘경제인 사면’이 합리적이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우호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여론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권에서도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대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도체와 백신 부문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사면도 긍정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 부회장이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부회장이 만기 출소하는 내년 7월이 되기 전에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단해야 사면 여론에 발 빠르게 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이 나쁘지 않은 만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와대에서 발 빠르게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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