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매매 시장이 호가를 중심으로 다시 가격이 올라가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집값이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경고를 꺼냈다.
홍 경제부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일각에서 6월부터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또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방향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물가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 실질 가격은 2000년대 가장 높았던 2008년 5월을 기준(100.0)으로 봤을 때 2013년 9월 79.6까지 떨어졌다가 올해 5월에는 99.5까지 높아졌다.
지난달 24일 기재부 확대 간부 회의에서도 홍 부총리는 “내 집 마련 및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올해 주택 분양 물량, 하반기와 내년 사전 청약 물량, 부동산 가격 급등 후 일정 부분 조정 과정을 거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진중한 결정’을 하기를 요청한다”며 집값 추가 상승 기대를 경계하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난달 한 강남구 호가가 30% 뛰었다. 반면 1월 5,900건이었던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부동산 정책과 시장 불확실성 등이 작용하면서 4월 4,200건으로 위축됐다.
홍 부총리는 이날 한 방향으로의 쏠림을 경계해야 하는 몇 가지 포인트를 제시했다. 그는 “최근 미국에서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우리도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확대, 총량 관리(2021년 증가율 5~6%, 2022년 4%대) 등 가계 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 등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상황 변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해 “임대차 신고 내용이 과세 정보로 활용돼 세 부담 증가, 임대료 전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나 축적된 임대차 정보는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 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인의 부담을 강화하려는 조치가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정책 보완책과 관련, 종합부동산세·양도세에 대해 조속히 당정 간 결론을 낼 방침이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해 우대 폭을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는 행정지도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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