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이 오를 때마다 투기과열지구·조정지역 등 규제지역을 지정했다. 현재 시·도 기준으로 강원도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다 규제지역이다. 시·군·구별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조정 대상 지역만 111곳에 이른다,
눈길을 끄는 것은 현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규제지역 카드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최근 정부가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을 논의했으나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신규 지정도, 해제도 없었다.
노 장관이 취임한 때는 지난 5월 14일이다. 이후 집값이 더 올랐고 시장에서는 사실 규제지역 해제보다는 신규 지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달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중 경남 창원 의창구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는 광주 동구, 광주 서구, 충남 논산, 전남 순천, 전남 광양, 경남 창원 성산구 등 6곳이 해제 대상에 올랐지만 풀지 않기로 했다.
반대로 동두천, 아산 등 집값이 급등한 비 규제지역도 신규 지정 후보에 올랐다. 히지만 정부는 신규 지정도 하지 않았다.
눈길을 끄는 것은 정부의 이유다.
일단 해제를 하지 이유는 최근 주택가격이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등 ‘확고한 안정세’가 포착되지 않았다는 것. 대다수 위원들은 규제지역을 해제할 경우 집값 불안 재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신규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집값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것이다, 국토부는 2021년 하반기에 DSR 규제 도입, 공급대책에 따른 공급 본격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전망 등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풀지 않은 이유와 신규 지정을 하지 않은 이유가 상반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 스스로 규제지역에 대해 묶어도 문제, 풀어도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규제 부작용을 인식한 것으로 분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서울부터 경기까지 다 규제지역으로, 지금은 신중을 기할 때”라며 “규제지역을 묶어도 풀어도 특별히 효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 안정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투기를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 등 부작용만 키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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