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K반도체 전략’을 공개한 지 두 달여 만에 ‘K배터리 전략’을 내놓으며 미래 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정부가 이번 전략을 기반으로 배터리에서도 초격차를 확보할 방침이지만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기술 수준을 높이는 중국과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배터리 내재화 등 K배터리의 리스크 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8일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 제2공장에서 발표한 ‘K배터리 발전 전략’에서 오는 2030년까지 집행될 40조 원의 민간 투자액과 매년 배출되는 1,100명의 전문 인력을 바탕으로 배터리를 반도체에 버금가는 주력 산업으로 키워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10년은 세계 배터리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결정하는 중대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독보적인 1등 국가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며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전략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이노베이션 등 K배터리 3사 외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이 2030년까지 국내 배터리 산업에 40조 6,000억 원을 쏟아 부을 예정이다. 정부 또한 전고체·리튬황·리튬금속 등 차세대 배터리 조기 상용화를 위한 기술 개발에 2023년부터 5년간 총 3,066억 원을 투입한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코발트 등 주요 광물의 해외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설비 구축에도 나선다. 총 8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연구개발(R&D) 혁신펀드를 조성하고 배터리 관련 세액 공제율도 기존 대비 최대 10%포인트까지 높일 방침이다. 배터리 전문 인력을 매년 1,100명 이상 양성하고 에너지·전기·전자 학과에 배터리 관련 프로그램도 구축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가 우리 몸의 머리와 같다면 배터리는 동력의 원천인 심장”이라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와 함께 3대 미래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전략’을 이달에 공개하며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한층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수년 전부터 노골화된 중국의 자국 배터리 기업 육성책과 지난해부터 속도가 붙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배터리 내재화 움직임 등을 감안할 때 조금 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했다고 지적한다. 정부 예산 투입 규모와 인센티브 정책이 경쟁국 대비 낮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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