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벼락 거지’ 신세가 된 청년들을 끌어안기 위해 8조 원의 혈세를 뿌린다.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5년까지 뉴딜 투입 예산을 46조 원 늘렸다. ‘뉴딜’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14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고용·사회안전망과 사람에 대한 투자 개념을 더한 휴먼 뉴딜을 추가해 3대 축을 구성했다.
정부는 휴먼 뉴딜에 청년 자산 형성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급조했다. 사라지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와 급등한 집값으로 인한 MZ세대의 박탈감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의도다. 대표적으로 내년부터 연봉 3,600만 원 이하 청년이 한 달에 50만 원씩 2년간 1,200만 원을 저축(청년희망적금)하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한다.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청년에게는 펀드 납입액의 40%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불공정에 분노한 청년들을 달래기 위해 매년 2조 원씩 4년간 8조 원을 쏟아붓는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회의 평등, 공정한 과정 등 청년들의 요구에는 답하지 않은 채 돈으로 돌아선 20대의 표를 사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대선을 앞둔 돈 풀기는 이뿐만이 아니다. 내년 뉴딜 예산은 30조 원으로 6조 8,000억 원 증액됐다. 이 중 청년과 저소득층 지원이 주를 이루는 휴먼 뉴딜에 집중돼 9조 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2025년까지 투입하기로 한 총 사업비도 220조 원(국비 160조 원)으로 확대했다. 지역균형 뉴딜도 지자체 사업 특별교부세 지원 등으로 42조 6,000억 원의 국비를 62조 원으로 20조 원가량 늘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일자리 문제의 출발점인 노동 시장 경직성 문제는 외면한 채 재정 지출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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