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하태경 의원이 15일 1년 남녀공동복무제와 징·모병 혼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냈다.
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복무 기간을 1년 6개월에서 1년으로 줄이고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 남녀 모두에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군 체제는 저출생으로 상비병력이 부족하고 청년들의 희생을 무조건으로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출생률 급감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20세 예비 입대자는 2025년 22만5천명에 불과하다. 산술적으로 20세 남성 100%가 군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조건 미달 등 군입대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도 억지로 군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현 징병제도로 상비병력 50만명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에서 주장하는 100% 모병제 전환도 오랫동안 검토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현실에서 가능하지 않다”며 “의무 장병은 1년으로 줄이고, 3년 복무 모집병으로 재편하겠다”고 약속했다.
하 의원은 “남녀공동복무제가 시행되면 더 이상 군 가산점 논란도 없을 것”이라며 “남성과 여성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부장적인 군대 문화를 혁신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군대 내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줄어드는 추세”라며 “이스라엘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선진국가에서 남녀공동징병제를 실시하고 미국과 영국 등 모병제 국가에서도 모든 병과의 여성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병역자원 부족 해소와 함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공동복무제를 채택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또 군 복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3년 이상 군에서 복무하는 모집병은 초임 월 250만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복무를 마치면 대학 장학금 수준의 사회진출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가적으로 징병과 모집병 등 군 복무자에게는 공직과 공공부문 취업 가산점, 주택청약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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