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에 이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대폭 오르면서 4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국민들의 부담이 또다시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작 버티면서 일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주머니 사정은 나아지지 않은 채 나가는 비용만 커지는 셈이다. 사회적 부담이 늘어나면서 소비와 고용이 위축되는 악순환이 반복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4년 만에 두 배로 부담이 느는 장기요양보험료에 더해 직장인이 한 달에 월급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액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 징수하고 있어 직장 가입자는 합계액을 납부하기 때문이다. 앞서 이미 정부가 발표한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고용보험료율 인상에 따라 월 급여 300만 원을 받는 직장 가입자가 내야 할 보험료는 현재보다 약 4,950원 증가하게 됐다. 월 급여 500만 원은 8,250원, 700만 원은 1만 1,55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068조 3,000억 원으로 국민 1인당 2,000만 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임기 첫해인 2017년(660조 2,000억 원)에 비해 5년 만에 408조 1000억원 늘어났다.
이미 국민이 느끼는 국민부담률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1년 동안 낸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의 총액을 명목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지표다. 국민부담률은 2015년 23.7%에서 2019년까지 3.7%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0.5%포인트에 비하면 7배 이상 급등한 수치다. 더욱이 내년 국민부담률은 28.6%로 전망됐으며 오는 2023년 28.8%, 2024년 29%, 2025년 29.2%로 곧 30%에 다다를 것으로 전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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