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무역·인권 '3중 공세'에 習 "내정 간섭"…'충돌 피하자'엔 공감

입장차만 확인한 양국 정상

바이든 "대만해협 평화 훼손 반대"…신장 사태 등도 직격탄

무역 문제 놓고…習 "중미 경제 문제 정치화하지 말라" 주장

불필요 경쟁 최소화…갈등 관리 가드레일 설치 합의는 성과

AP연합뉴스

미국·중국 관계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인 대만과 무역, 인권 등에 대해 16일 이뤄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화상 정상회담도 평행선을 달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슈 몰이로 공세를 취했는데 시진핑은 이에 대해 ‘내정’이라고 방어막을 쳤다. 세 시간여의 회담이 서로의 경직된 입장차만 확인하고 마무리된 것이다. 다만 정상회담이라는 형식을 통해 미중 갈등이 전면적인 충돌로 번지지 않게 관리한 것만 해도 성과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미국 백악관 발표 등에 따르면 양국 정상은 각자 할 말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화상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대놓고 ‘미국의 정책이 잘못했다’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을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궤도로 되돌리기 위해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희망한다”며 미중 갈등의 책임을 미국에 떠넘겼다. 그는 “중국과 미국은 바다를 항해하는 두 척의 거대한 선박”이라며 “우리는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척의 배가 바람과 파도를 맞으면 함께 전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만 문제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서 곧바로 날을 세웠다. 시 주석은 “대만 당국이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추구하려는 시도와 대만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려는 일부 미국 인사의 의도로 인해 대만해협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며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이 도발을 감행하고 레드라인을 돌파한다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추세는 매우 위험하다”면서 “불장난을 하는 것이며,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불에 타 죽는다”는 격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이는 대만 측의 태도에 따라 여차하면 무력 통일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 문제에 대해 “중미무역 관계의 본질은 상호 이익과 윈윈”이라며 “기업가는 비즈니스 얘기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양국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은 국가안보 개념의 남용과 확대, 중국 기업 때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그는 중미 무역 관계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 기업인들에 대한 중국 내 신속 통로(패스트트랙)의 확대를 제시하기도 했다.

미국이 제기하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민주주의는 누구 하나가 만든 물건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인지 아닌지는 그 나라의 국민에 의해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 문제를 통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강하게 맞받아쳤다. 바이든은 “모든 나라가 규칙에 의해서 통치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중국이 국제 규칙에 맞게 기업 운영과 국제 무역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정상회담 보도자료를 통해 “미중 두 정상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해왔고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면서도 “대만해협에 걸쳐 현상을 변경하거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하는 일방적 행동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재확인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신장위구르, 티베트, 홍콩 등의 인권 문제는 물론 중국이 주변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인도태평양의 항해와 항공의 자유 문제도 제기했다.

무역과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과 경제 관행으로부터 미국 노동자들과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을 임시로 봉합한 1단계 무역합의가 올해 말 끝나는 상황에서 새로운 대중 압박 본격화를 예고한 셈이다.

중국 달래기도 이뤄졌는데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지 않고 동맹 관계 강화를 통해 중국을 반대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중국과 충돌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전략적 위험을 관리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쟁이 충돌로 옮겨가지 않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밝혔다.

외신들의 평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외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직간접적으로 중국과 관련이 있다. 미중 관계가 점점 복잡해지는 이유다. 미국 CNN 방송은 이날 회담에 대해 “미중의 두 정상이 건전한 토론을 했지만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돌파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