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쏟아지는 여당의 압박에도 정부가 ‘재정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3조에 있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때문이다.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올해 초과 세수가 10조 원이든 19조 원이든 내년에 쓸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세입예산을 늘리기 위해 연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뤄주자는 주장을 꺼냈지만 손실도 없는 납세자에 대한 납부 유예는 국세징수법에 위반된다. 공무원들이 대선 후보의 제안을 들어주려고 정권 말 정치적 부담까지 짊어지기는 힘들다. 하지만 여당은 국민 70%가 반대해도 표 계산에 지원금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본예산 심의 내내 당정 간 파열음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과 원칙에 따라 추가로 들어오는 세수는 최대한 나랏빚을 갚는 데 쓰고 그 외에는 내년 결산 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압도적이다.
17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상반기 정치 일정을 고려한다면 이재명의 25조 원(일상 회복 방역 지원금), 윤석열의 50조 원(자영업자 피해 보상) 논의를 바로 시작해 결론을 이번 예산안에 반드시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 공동수석을 맡은 전재수 의원도 이날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넘을 수 있는 선을 넘고 도를 넘었다”면서 “기재부가 예산 편성에 대해 갖고 있던 입장에서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19조 원으로 추정되는 초과 세수를 내년 세입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재차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은 일상 회복 지원금, 지역화폐 확대,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 등 16조~17조 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내년 본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올해 초과 세수는 올해 써야 하고 그 외에는 4월 회계결산 이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내년 국세 수입 338조 6,000억 원에서 고무줄처럼 늘릴 수 없다는 뜻이다. 박형수 서울시립대 교수는 “세금이 더 들어오면 그걸로 빚을 갚고 내년에 필요하면 적자국채를 발행해 짜는 것이 회계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날 “정부로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국회와 머리를 맞대고 성의껏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도 세입을 늘려잡을 뾰족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오는 23일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관광·여행·숙박 등의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세부 초과세수 활용 계획을 발표할 방침이다. 자영업자 지원 재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전환으로 마련된다. 40%인 7조 6,000억 원 정도가 지방교부세(19.24%)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20.79%)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고 자영업자 지원에 2조 4,000억 원가량 투입되는 것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9조 원이 가용 재원이다. 추가로 국가 채무를 상환하는 방법은 올해 계획된 적자 국채 발행 한도(104조 원)를 축소하거나 바이백(조기 상환)이 있다. 정부는 이달 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보면서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 국민 지원금을 고집하는 여당과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은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나머지 세계잉여금은 내년에 공적자금상환(30%)과 국채 상환(30%) 등에 쓰인 뒤 활용할 수 있는데 5조 원에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초과 세수 19조 원은 남아도는 돈이 아니라 세수 예측을 정부가 잘못해서 생긴 오차일 뿐이다. 올해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6.2%에 달하는 126조 원이고 국가 채무는 내년에 1,00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재정 건전성이 급속하게 악화했다. 세입이 쪼그라들었다고 그에 맞춰 지출을 줄인 게 아니라 올해만 100조 원의 적자 국채를 찍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추가 세수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자영업자 지원 외에는 재정 적자를 줄여야 할 필요성이 높다. 전현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초과 세수가 있다고 해서 당장 국민들에게 나눠주면 좋을 것 같지만 부채 문제라든지 업종 전환 문제로 내년 이후 심각하게 쓸 일이 쌓여 있다”며 “여력을 두고 정상화가 안 된 자영업자 지원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9조 원이 있다고 해도 연말까지 사용해야 할 부분도 있고 손실보상 규모로 좀 더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국민에게 지금 이 시점에 전부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점에 대해 조금 의문을 갖고 있다”며 다른 견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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