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다주택자의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4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가구는 지난해 2015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늘어난 보유세 부담을 시세 상승이나 조세 전가 등의 방식으로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주택수 찾기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작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 쪽으로 기울면서 시장안정 효과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에 다주택 매물을 유도하려면 거래세 부담을 줄이는 등 최소한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 중 ‘주택소유물건수별 주택소유 가구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4주택자 이상 보유 가구수는 2019년 31만6,173가구에서 지난해 30만6,937가구로 9,236가구(2.92%) 감소했다. 4주택 이상 보유 가구수가 감소한 것은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4주택과 5주택, 6주택 이상 등 4주택을 넘어서는 모든 구간에서 가구수가 줄었다. 4주택자의 경우 2015년 12만 5,046가구를 시작으로 2019년 15만 6,001가구까지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15만 1,105가구로 4,896가구(3.13%) 감소했다. 5주택 역시 2019년 10만 3,867가구까지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0만 1,027가구로 줄었다.
다만 2채 이상을 보유한 전체 다주택 가구수는 여전히 증가세다. 다주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2주택자와 3주택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다. 전체 다주택 가구수는 2019년 316만 7,840가구에서 2020년 319만 750가구로 2만2,910가구(0.72%) 늘었다.
4주택 이상 가구의 보유 주택수 조정은 다주택자를 겨냥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 정책의 영향이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들이 3주택까지는 보유를 유지하는 형태로 ‘옥석 가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을 시세 상승분으로 만회할 수 있는 최적의 보유 주택 숫자를 찾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택 처분의 방식은 시장 매도보다 증여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아파트 증여 거래는 2019년 6만 4,390건에서 2020년 9만 1,866건으로 2만 7,476건으로 42.67%나 급증했다. 서울에서는 특히 1만 2,514건에서 2만 3,675건으로 89.18%(1만 1,161건) 늘었다.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보유 주택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들도 최고 75%에 이르는 양도세를 부담하는 데 대한 심리적 저항이 있다”며 "집값이 본격 하락할 것이란 판단을 내리지 않는 한 매도 대신 증여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적극적인 거래세 인하 정책을 검토할 때라고 조언하고 있다. 올해도 ‘종부세 폭탄’이 쏟아진 만큼 지금이 다주택자들의 주택수 조정수요를 시장 매물 확대로 유도할 수 있는 적기라는 것이다. 우 팀장은 “정부가 시장 안정에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면 양도세 완화가 다주택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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