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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발목잡힌 기업들 "국내 투자환경 65점, 내년도 지갑 못 열어"

■한경연 500대 기업 조사

절반이 투자계획 없거나 못 세워

"고용·노동규제가 투자 막는 요인

금융·세제 지원 늘려야 지갑열 것"


국내 주요 기업 절반이 여전히 새해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고용·노동 분야 규제와 인허가 등이 투자를 위축시킨다고 토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투자 계획’ 설문 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문 기관 모노리서치가 수행했으며 101개 기업이 응답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 가운데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운 곳은 50.5%에 그쳤다. 아직 계획을 세우지 못한 기업이 40.6%였고 내년도 투자 계획이 없다는 곳도 8.9%였다. 새해를 불과 2주 앞뒀지만 코로나19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같은 대외 불확실성이 기업들의 계획 수립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 계획을 세운 51곳 가운데 절반이 넘는 62.7%는 내년 투자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늘리겠다는 기업은 31.4%, 줄이겠다는 기업은 5.9%였다. 내년 투자를 올해보다 늘리지 않겠다고 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경제 전망 불투명’과 ‘주요 투자 프로젝트 종료(각각 31.8%·중복 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19.7%)’와 ‘경영 악화에 따른 투자 여력 부족(12.1%)’ ‘과도한 규제(7.6%)’ ‘투자 인센티브 부족(1.5%)’ 등이 뒤를 이었다.

내년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은 ‘산업 내 경쟁력 확보(50.0%)’ ‘신성장 사업 진출(25.0%)’ ‘노후설비 개선(12.4%)’ ‘경기 개선 전망(6.3%)’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경연은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 500대 기업의 63.8%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투자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또 내년에는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과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물류비 증가 등으로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체감하는 국내 투자 환경은 100점 만점에 65.7점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고용 및 노동 규제(35.3%)’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자체의 인허가 심의 규제(29.4%)’ ‘환경 규제(17.6%)’ ‘신사업에 대한 진입 규제(11.8%)’ ‘공장 신·증축 관련 토지 규제(5.9%)’ 등의 순이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가장 많은 40.6%가 ‘자금 조달 등 금융 지원 확대’를 선택했고 ‘세제 지원 확대(33.7%)’ ‘투자 관련 규제 완화(28.7%)’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외교적 노력(17.8%)’ ‘반기업 정서 완화(9.9%)’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58.4%)은 내년 경제 환경이 올해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24.8%, 악화할 것이라는 응답은 16.8%였다. 내년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는 52.9%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비용 부담 증가’를 우선 거론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훼손에 따른 생산 차질(17.6%)’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 우려(17.6%)’ ‘가계 부채 등 국내 금융 불안 요인(17.6%)’ 등의 순이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오미크론 확산, 원자재 가격 상승 장기화, 글로벌공급망(GVC) 차질 등 경영 불안 요소가 여전히 산적해 있어 기업들이 섣불리 투자를 확대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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