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조치로 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6명에서 4명으로 줄이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10시까지로 단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는 영업시간을 제한할 경우 자영업자들을 위한 손실보상 방안을 제시했지만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들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5일 방역 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적 모임 규모를 현행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에서 모두 4명으로,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후 9~10시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사적 모임 규모를 2명까지 줄이는 등 기존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거리 두기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차 유행 당시 거리 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허용됐고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강화 시 오후 9시)까지로 제한했던 만큼 이에 준하는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
정부는 16일 방역 강화 내용을 발표하고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연말까지 2주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에는 전주 금요일에 방역 수칙을 발표하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했지만 사정이 급박한 만큼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당장 이번 주말부터 시행할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관계 부처 논의를 거쳐 방역 대책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도 함께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서 영업시간 제한뿐 아니라 인원 제한도 보상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연말 대목을 준비했던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정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재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놓고 이제 방역을 자영업자에게 떠넘기려 한다”며 “영업 제한이 습관처럼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 방침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 두기 강화는) 방역적으로 효과성은 있으나 감수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히 크다”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검토한다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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