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심화로 현재 60세인 정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국내 기업 절반 이상이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이 연장된다면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9일 발표한 ‘고령자 고용 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전국 5인 이상 기업 1,021곳 가운데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대해 ‘부담된다’고 답했다. 1,0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이 같은 응답 비율이 71.2%로 가장 높아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더 큰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었다. 특히 노조가 있는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는 비율이 80%를 넘겼다.
정년 연장 시 가장 부담되는 문제로는 응답 기업의 50.3%가 연공급제(호봉제)에 따른 인건비 상승을 꼽았다. 이어 △현 직무에서 고령 인력의 생산성 저하 21.2% △조직 내 인사 적체 14.6% △적합한 일·직무 부족 9.3%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 따른 부담을 줄이려면 임금피크제의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금 체계 개편이나 고령 인력 배치 전환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이 부담된다고 응답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은 신규 채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오히려 신규 채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답변은 6.9%에 불과했다. 노조가 있을수록, 기업 규모가 클수록 신규 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신규 채용에 부정적’이라는 답변은 노조가 없는 기업에서 46.6%,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64.2%로 차이를 보였다. 300인 이상 기업에서도 이같이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62%로 300인 미만 기업보다 16% 높았다.
현재 정년 제도의 운영 방식은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 30인 미만 기업은 3곳 중 2곳이 별도의 정년제가 없는 반면 1,000인 이상 기업은 70%가 법정 정년인 60세를 정년으로 삼고 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 해결을 위해 정년 없이 원하는 만큼 일하도록 하기 때문이라는 게 경총의 분석이다.
한편 정부의 고령자 고용 지원 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제도별로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인지도가 50%대로 집계됐다. 고령자 고용 환경 개선 융자나 신중년 적합 직무 장려금 제도를 알고 있는 기업은 20% 안팎에 그쳤다. 기업들은 실제 고령 인력 활용을 늘리려면 인건비 지원과 고령자 근로계약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들은 55세 이상 고령 인력에 대해 성실성과 조직 충성도가 우수하다고 평가하면서도 디지털 적응력이나 창의성 면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때문에 향후 더 많은 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분야에 특화된 고령자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지금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을 포함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연공급형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로 개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임금 및 고용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전반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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