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당국이 앞으로 5년간 재량 지출의 10%를 구조 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최근 5년간 재정 사정이 급속히 나빠졌으니 다음 정권 때부터는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야 한다는 주문이다. 하지만 여야 대선 주자 모두 경쟁하듯 ‘돈 풀기’ 공약을 내놓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9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부처에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지침’을 전달했다. 이번 지침에는 ‘효율적 재정 운용을 위해 재량 지출의 10% 수준을 투자 재원으로 전환하는 강력한 구조 조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사업 예산 10%를 우선 삭감해야 신규 예산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지침은 5년 단위로 설정되는 재정운용계획의 밑그림 격으로 각 부처는 지침을 토대로 중장기 지출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재정운용계획 지침에 구조 조정 비율이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는 그간 1년 단위인 단기 나라살림계획(예산안 편성 지침)을 통해 지출 조정을 요구했는데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도 이를 명시해 일선 부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을 일방적으로 깎는 게 아니라 구조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는 만큼 구조 조정 시계를 전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 당국이 예산 지출의 구조 조정 수위를 높인 것은 국가 채무가 최근 5년간 급증세를 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던 나랏빚은 5년 만에 404조 2,000억 원이나 늘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당시 증가한 채무는 각 180조 8,000억 원과 170조 4,000억 원이었다. 노무현 정부도 확장 재정을 폈지만 늘어난 빚은 143조 2,000억 원에 그쳤다. 급격히 불어난 적자 재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다음 정권부터는 씀씀이를 조절해야 한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침을 내렸다고 하나 강제성을 갖지 않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 보인다”면서 “기재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무력화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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