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치솟는 가운데 이를 담당하는 조사원들이 조사하는 주택 수는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이유로 공시가를 매년 올리고 있지만 조사 신뢰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서울경제가 입수한 국토교통부 발간 ‘2021년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 조사·산정에 참여한 인원은 총 520명, 이들이 담당한 주택은 총 1,420만 4,683가구에 달했다. 산술적으로 1인당 2만 7,316가구를 조사한 셈이다. 조사원들은 개별 공동주택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소재지·면적·구조·용도·승강기 등 설비 상태, 층·위치·향별 조망 등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같은 아파트, 같은 층인데도 가구별로 공시가가 다르거나 실거래 시세보다 공시가격이 더 높게 책정되는 등 산정 오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전체 단독주택 중 대표성 있는 주택을 조사하는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표준주택 총 23만 가구를 470명이 조사해 1인당 489가구를 맡았는데 이는 지난 2020년 1인당 평균 478가구 대비 11가구 늘어난 수치다. 다만 표준지의 경우 조사 인원이 1,080명에서 1,180명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조사 필지 수가 759필지에서 729필지로 다소 개선됐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를 급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지만 조사원 1인당 담당하는 주택 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인당 조사 공동주택 가구 수는 2만 2,595가구에서 매년 1,000가구 안팎씩 늘어나고 있다. 대상 주택 수는 2017년 1,242만 가구에서 2021년 1,420만 가구로 늘었지만 조사 인원은 550명에서 520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조사의 신뢰도는 낮아지는 반면 공시가격은 높아져 주택 소유주들의 불만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는 매년 4~5%씩 오르다가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수준인 19.05% 급등했다. 오는 3월 공개될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에 영향을 미친다. 세 부담 증가로 이의신청 가구 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인 1만 4,200가구에 달했지만 의견 반영은 0.7%(95가구)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산정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등 신뢰도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부동산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뿐 아니라 관리 감독 업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선수와 심판 역할을 둘 다 맡은 것”이라며 “산정 업무를 지자체로 이양해 현장 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든지 공시가 산정 업무만 전담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원 관계자는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통신기술(ICT), 통계 기법을 활용한 조사 및 산정 체계 고도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이 더욱 향상되고 있고 조사자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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