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19일 “물가 상승 국면이 앞으로 적어도 1~2년은 더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온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0년 3개월 만에 4%대 벽마저 뚫은 상황이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 고공 행진이 조기에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는 한은으로서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 인상의 시계를 더 빨리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셈이다. 다만 이 후보자는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안정을 강조했다.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되 물가 상승보다 경기 하강의 우려가 더 커질 경우 언제든 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경제위기를 맞아 최적의 폴리시믹스(정책 조합)를 위한 정책 조율에 신경 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여야 의원들이 물가 전망에 대해 질의하자 “지난달 4% 넘게 오른 소비자물가는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상당 기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의 신호를 미리 주지 않으면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며 “선제적 금리 인상 신호를 통해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잇따른 대외 악재로 당분간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앞서 14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후보자를 대신해 의사봉을 잡은 주상영 의장 대행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은 4%나 그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이유로 금통위는 이례적으로 총재가 공석인 상황에도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1.50%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시장에서는 한은이 올해 남은 다섯 번의 금통위에서 금리를 최소 두세 차례 더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다만 이 후보자는 물가 못지않게 성장도 함께 고려한 통화정책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물가의 상방 위험과 함께 경기의 하방 위험도 확대되고 있다”면서 “성장 모멘텀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도 물가 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한 속도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은행의 최우선 목표인 물가 안정은 물론 경기 상황도 고려한 통화정책으로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제는 미국의 긴축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는 점이다. 당장 5월 기준금리를 한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예고된 가운데 0.75%포인트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부담이다. 우리가 자칫 금리 인상을 주저하다가는 연내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서 외국인 자본이 대거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미국은 물가 상승률이 우리보다 두 배나 높은 데다 3~4%대 중후반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어 금리를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서 “반면 우리는 빠른 금리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큰 만큼 꼭 미국의 속도를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양국 간 금리가 역전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걱정되지만 감내해야 할 문제”라며 “다만 우리의 경제 펀더멘털을 고려하면 금리가 역전되더라도 단기간 급격한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가계부채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금융 안정을 위해 우리 경제의 심각한 잠재 리스크인 가계부채를 연착륙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리 신호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시켜가는 동시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함께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구조, 재정, 취약 계층 문제를 고려한 종합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후보자는 최저임금과 부동산 문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소신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는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이 점진적으로 올라갔다면 오히려 이 기간에 최저임금이 더 올라갈 수 있었다고 본다”며 “처음에 너무 많이 올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줬기 때문에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세제를 통해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전제가 문제”라며 “강남 지역의 안정화를 정책 목표로 삼으면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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