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8일 발표한 경제 전망은 한국에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7%로,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조정했다.
가장 큰 이유는 단연 10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전쟁은 공급망 교란과 물가 상승을 동시에 부채질하고 있다. OECD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졌다”며 “전쟁이 길어지면 희귀 가스의 재고가 소진돼 (한국 경제의 주축인) 반도체 생산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전쟁에 따른 경제 타격이 비교적 작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세계경제 및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경제 전망 조정 폭은 작은 편”이라고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3%포인트 조정된 반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5%포인트(4.5→3.0%) 하향 조정됐다는 게 근거다. 물가상승률 조정 폭 역시 OECD 국가 기준 4.4%포인트(4.4→8.8%)로 한국(2.7%포인트)보다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물가상승률의 경우 이전 전망치 대비 상승 폭은 작아도 상승률만 보면 우리나라가 더 큰 데다, 성장률도 무역 의존도(국내총생산 중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가 59.83%(2020년 기준)나 돼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자원 빈국이라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자원 무기화 추세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특히 우리 무역의 25%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경제마저 올해 성장률이 4%대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세계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 경고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세계은행(WB)은 전날 1970년대와 비슷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재연될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공급망 교란과 경제 전망 악화, 선진국의 긴축에 노출된 개발도상국의 경제 위기 등이 당시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오일쇼크 당시보다 경기 침체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고도 봤다. 데이비드 맬패스 WB 총재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계경제의 성장 속도가 2.7%포인트 둔화할 것”이라며 “이는 오일쇼크 당시인 1976년부터 1979년까지 나타났던 침체 속도의 2배를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적어도 2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왔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어소시에이츠 설립자인 레이 달리오는 “지금은 스태크플레이션을 일으킬 구조적인 인플레이션 상황”이라며 “긴축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중앙은행은 아마도 2024년이 돼서야 통화정책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국이 쓸 수 있는 정책이 많지 않다. 특히 지난해부터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물가정책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었다는 평가가 많다. 지난달 5.4%까지 오른 소비자물가 상승률만 보면 금리 인상에 적극 나서야 하지만 20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 빚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104.3%로 세계 36개국 중 가장 높았다. 경제 둔화 가능성에도 불어난 나랏빚에 적극적 재정 정책을 펴기도 힘들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경제에 대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 조합과 시행 타이밍”이라며 “경제 충격이 최소화하도록 점진적으로 정책을 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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