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기업들의 재정난이 심화하자 프랑스 정부가 세계 최대 원전 업체인 자국 전력공사(EDF)를 완전 국유화하기로 했다. 앞서 독일·영국 등이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에너지보안법을 내놓은 데 이어 프랑스가 20여 년 전 민영화한 EDF를 다시 국가 소유로 돌리겠다고 선언하는 등 우크라이나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에 처한 유럽 각국이 에너지 주권 확보를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6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총리는 이날 취임 이후 첫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한 EDF 지분을 기존 84%에서 10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위협에 맞서 반드시 에너지 주권을 지켜야 한다”며 국유화 방침이 전쟁으로 심화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 정부가 2005년 부분 민영화한 EDF를 다시 국유화하기로 한 것은 EDF가 최근 원전 고장, 전기세 상한 조치의 여파로 고사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EDF가 운영하는 56개 원전 가운데 12개는 최근 냉각 시스템 부식으로 가동이 중단돼 생산량이 약 3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문제는 프랑스가 전력의 7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대체 발전원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외부에서 전기를 수입하기에도 전력 가격 폭등으로 부담이 커졌다. 유럽에너지거래소(EEX)에서 프랑스 전력의 1년물 선물 가격은 4일 ㎿h당 392유로에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지난해 말의 가격(403유로)에 근접했다. 이런 상황에서 EDF 국유화는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는 상징성 외에도 회사의 시장 신뢰도를 높여 차입 비용을 낮추는 실질적인 이유를 가진 조치로 풀이된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으로 공급량이 60%나 줄어든 독일의 대응은 더욱 긴박하다. 독일 정부는 4일 의회에 에너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해 주요 에너지 기업이 위기를 맞았을 때 정부가 지분을 인수해 구제하는 방안을 법제화하는 데 나섰다. 첫 적용 대상으로는 최근 정부에 구제금융을 요청한 전력회사 ‘유니퍼’가 거론된다.
동시에 에너지 자립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터미널 3기와 부유식LNG저장설비(FRSU) 4척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독일에 LNG터미널이 없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더욱 취약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독일 의회는 5월 새로운 LNG터미널 승인 절차를 가속화하는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 이 밖에 독일 정부는 러시아가 설치한 ‘노르트스트림2’ 송유관 중 독일 구간 국영화, 가정용 온수 할당제 도입 방안 등도 논의하고 있다.
해외 에너지 의존도가 28%(석탄·가스·원유 합산)로 비교적 낮은 영국도 6일 의회에 26개 에너지 관련 정책을 망라한 에너지 보안 법안을 제출하고 에너지 자립 확보에 나섰다. 여기에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개척하는 조직 설립 등 다양한 에너지 정책이 포함됐다. 콰시 콰텡 영국 산업에너지장관은 “지난 10년간의 영국 에너지 정책 중 가장 큰 개혁”이라며 “불량 국가와 변덕스러운 시장의 인질이 되지 않으려면 저렴하고 자생적인 에너지원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원유의 단계적 금수 조치를 기점으로 ‘러시아 에너지와의 결별’을 공식화한 유럽에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관련 시장을 통제하려는 흐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 정부는 자국 최대 국영 석유회사 올렌과 소규모 국영 석유회사 로토스 간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동유럽 최대 에너지 회사의 덩치를 키워 글로벌 시장에서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폴란드 정부의 의도다.
WSJ는 “프랑스의 (국유화) 결정은 전쟁의 영향에서 에너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해 유럽 정부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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