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시중 금리 상승에 주춤한 상장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공시를 통합 관리해 업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글로벌 리츠의 해외 부동산 법인의 지분 취득 부담도 완화하는 한편 리츠업계와 협의회를 신설해 제때 시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21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리츠 업계의 실무 임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신설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월 1회 정기회의를 기본으로 긴급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회의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후 리츠 시장이 급성장하자 시장 변화에 맞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제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특히 연말까지 리츠정보시스템을 개선해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리츠의 자산 관리를 맡는 법인(AMC)의 업무 중복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제까지 상장 리츠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이 많아 공시와 보고 사항 등을 겹치기로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차세대 리츠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동일 내용의 공시는 한번만 보고하면 되고, 투자자들은 한 곳에 망라된 리츠 정보와 데이터를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또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리츠심사부 조직을 지난 6월 1단 1팀에서 1부 3팀으로 확대 개편하고 인력을 40% 늘렸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리츠 심사와 감독 체계 개편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도 발주해놓고 있다.
국토부는 그간 업계에서 리츠 심사가 자주 지연된다는 민원을 받아왔다. 특히 올 들어 시장 금리가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데 당국의 인가가 늦어져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경우도 나타났다. 리츠가 투자 부동산 확보에 대부분 대출을 활용하고 있어 금리가 단기에 높아지면 자금 조달에 따른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기 때문이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리츠 수는 최근 5년 간 48% 늘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나 인프라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최근 심사 부서가 확대되면서 인가가 연기되는 경우는 많이 줄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리츠업계와 간담회를 통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신규 규제 혁파 방안도 적극 발굴하고 있다. 우선 해외 부동산에 투자하는 글로벌 리츠가 늘고 있는 트렌드를 고려해 해외 현지법인(SPC)에 대한 지분 취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현행 부동산투자법상 리츠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삼고 있는 SPC에 투자하려면 해당 법인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상 해외 부동산 관련 법인의 지분을 50% 미만으로 취득하더라도 리츠에 편입할 수 있게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라며 “투자자의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여 국내·외 우량 부동산 투자 기회를 늘릴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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