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은 대출 규모가 4조 6000억 원을 넘어섰다. 기존 보증금보다 전세 시세가 낮아진 ‘역전세’ 현상이 나타나면서 집주인들이 빚을 내 보증금 하락분을 충당하려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새로 취급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모가 4조 69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4대 은행에서 실행된 대출 규모는 2조 6885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조 6966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올 1월 말 출시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수요가 분산된 점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규모는 더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특례보금자리론 유효 신청 금액은 2조 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 보금자리론 공급액이 8002억 원이었는데 이보다 약 2.5배 많은 금액이 올 들어 5개월 만에 신청된 셈이다. 유효 신청액에는 실행된 건과 심사 중인 건이 포함되며 심사 중인 경우 실행까지는 평균 1~2개월이 걸린다.
올해 들어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통상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이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많은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빌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한국은행이 실거래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역전세 위험 가구 수는 지난해 1월 51만 7000가구에서 올해 4월 102만 6000가구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그 비중도 25.9%에서 52.4%로 늘었다.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의 절반 이상이 역전세 위험에 노출된 셈이다.
역전세 현상이 내년까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세보증금반환대출 규모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4월 기준 역전세 계약 가구 중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의 비중은 각각 28.3%, 30.8%에 달한다.
정부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완화한 것도 전세보증금반환대출이 늘어난 요인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과거 가계대출 규제가 강했을 당시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가 1억 원에 불과하다가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근 전세 자금 반환 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1주택자의 비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까지 높아져 대출 여력이 생기면서 전세 자금 반환용 대출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전세보증금반환대출에 대해 한시적으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정부가 엄격하게 조여놓은 대출 제도 일부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DSR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또 “일시적으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지만 전적으로 임차인 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그다음 세입자에게는 반환 보증을 전부 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임대인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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