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에 마약 재활과 설치 검토

교정정책자문위, 교정시설 마약 재활과 설치 제안

법무부 “정책제언 검토할 것”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27일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사점에 대한 치료 및 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 교정정책자문위원회가 마약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 신설을 제안했다.

27일 교정자문위는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교정자문위는 교정행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다.

자문위는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수사와 단속을 강조하고 재활의지가 확고한 마약사범에게 실효성 있는 치료와 재활을 제공하기 위해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에 '마약사범재활과'를 만들 것을 제언했다.



마약사범재활 전담교정시설은 마약류 사범의 효과적인 치료·재활을 위한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다. 현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광주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이 운영되고 있다.

자문위는 또 마약류 사범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 치료병원, 식약처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등과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도 당부했다.

천영훈 자문위원은 "교정시설에서 시행되는 마약류 중독자 재활 정책은 장기적인 면에서 매우 효용이 크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도 "자문위에서 나온 다양한 정책제언을 심도 있게 검토·반영해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