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미국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에 나선다. 캐나다 내에서 수익을 얻는 구글·메타 등 기업에게 매출 3%의 세금을 걷는 내용이 골자다. 미국 의회가 보복 조치를 예고했으나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아,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 캐나다 간 ‘디지털 무역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17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캐나다 의회가 디지털 서비스 세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재 법안은 의회 계류 중으로, 글로벌 매출이 11억 캐나다 달러(약 1조1000억 원) 이상인 기업 중 캐나다 사용들에게서 벌어들인 디지털 서비스 연 수익이 연 2000만 캐나다 달러(약 200억 원)를 초과하는 기업에게 매출 3%의 세율을 추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글과 메타를 포함한 미국 플랫폼 빅테크들은 자연히 법안 적용 대상이 된다. 법안 통과시에는 2022년 1월부터 벌어들인 과세 대상 소득까지 소급해 세금을 부과할 전망이어서 첫 해에는 더욱 타격이 클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캐나다 의회가 법안 통과 시 향후 5년 간 약 72억 캐나다 달러(약 7조2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고 전했다.
이 법안은 캐나다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캐나다 측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글로벌 조세 협약이 이행된다면 법안을 포기하겠다 밝혔으나, 미국은 이 조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캐나다 재무장관은 “조약 시행의 국제적인 지연을 감안할 때 캐나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 통과시 미국은 보복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의회와 정부는 공공연하게 보복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데이비드 코헨 주 캐나다 미 대사는 지난해 10월 “(법안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분쟁의 영역이 될 것”이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큰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고, 미 상원 재무위원회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법안 통과 시 ‘즉각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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