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인 재정악화에 대비한 ‘재정준칙’ 도입은 필요합니다. 다만 저성장이나 저출생과 같은 구조적 경제위기와 기술패권전쟁에 직면한 상황에서 자칫 재정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유연하게 설계돼야 합니다. 더 미루지 말고 22대 국회에서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설계를 위한 심층적 논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기획재정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광주 동남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2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가 경기하강국면에도 재정긴축을 고집한데다 법인세 인하와 같은 감세정책까지 더해지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당선인은 기재부 복지예산과장과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재정을 담당하는 2차관을 역임한 ‘예산 전문가’다. 그의 우려처럼 지난해 나랏빚은 1100조원대로 불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겼다.
안 당선인은 재정악화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정준칙 법제화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3.9%)은 이미 4%에 육박하고 있다. 다만 그는 “저성장·저출생·지역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서 나가기 위해선 정부 재정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국내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당선인은 1분기 깜짝 성장 발표 이후 퍼지고 있는 섣부른 경기 낙관론에 대한 경계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부가 1분기 성장률(1.3%)이 예상을 뛰어넘자 경기반등 진입으로 보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을 언급한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수출과 내수 모두 지속적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섣부른 낙관론은 거두고 민생경제 어려움을 해소할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 당선인은 저성장에 빠진 한국경제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고부가가치 기술과 생산성으로 승부하는 ‘혁신경제시스템’으로의 전환이 필수”라고 진단했다. 그는 “반도체·2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초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연구개발(R&D)과 고급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목표로 한 교육혁신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국토 대개조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안 당선인은 “시스템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육성하는 ‘백년지계 산업지도’를 그려 국가 균형발전을 이뤄내는 게 목표”라며 “파격적 인센티브를 통해 수도권과 해외의 고급인재를 지방에 유치하는 ‘균형발전 인재확산정책’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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