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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민 “중산층이 잘사는 나라 만들려면…세계 최고수준 상속세 개혁해야"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

기재부·유럽개발은행·스타트업 거친 경제통

국민소득 늘었지만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상속세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중산층 강화 위한 시리즈 법안 발의 목표

‘野 전 국민 25만원 지원’은 포퓰리즘 정책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 사진 제공=박수민 당선인 측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5000달러 시대에 진입한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양극화와 일자리 등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 문제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중산층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비롯한 조세 개혁도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은 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압축 성장의 여파로 빈부 격차는 물론 주택·세제·일자리·부동산 등 산적한 사회·경제적 문제들이 적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각개전투’가 아닌 연속성을 토대로 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풀어가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박 당선인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를 거쳐 이명박 정부 5년간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실, 민정수석실,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등 주요 공직을 맡아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주와 유전 공동개발 성사에도 일조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유럽개발은행(EBRD) 이사를 역임한 그는 벤처 투자가와 스타트업 대표로도 활동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당선인. 사진 제공=박수민 당선인 측




민관을 두루 거친 경제 전문가인 박 당선인은 한국 경제 재도약의 키워드로 ‘중산층’을 꼽았다. 양극화를 해소하고 저출생을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중산층의 자산 증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그는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은 물론 중산층의 금융 자본 형성을 위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해야 한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포함한 조세 개혁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산층의 노후 안정을 위한 자산 운용 산업 활성화와 국민연금 수익성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양극화 해소와 중산층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리즈 발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한 그는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환경을 고려해 형편이 더 어렵고 소외된 계층에게 집중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섯 아이의 아빠인 박 당선인에게 저출생 문제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다. 그는 “아이를 낳는 순간부터 육아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 도우미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가족만으로는 돌봄이 쉽지 않은 구조”이라며 “가사·돌봄 분야에 한해서만큼은 저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상시 도입하는 ‘싱가포르 시스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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