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를 줄이기 위해 연속근무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줄이는 등을 골자로 한 시범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기에 앞서 연속근무를 단축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참여하는 병원은 1년간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현행 36시간에서 병원 여건에 따라 24~30시간으로 자율적으로 줄이게 된다. 이에 따른 근무 형태, 일정, 추가 인력 투입 등은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오는 17일까지 전공의 수련병원 총 218곳을 대상으로 모집하기로 했다. 각 병원은 26개 전문과목 중 필수의료 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그리고 전공의 근무 시간이 많은 신경외과·흉부외과 중 2개 이상의 과목을 포함해 신청해야 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올해 또는 차기 수련환경평가 현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참여 과목 수에 따라 2025년도 전공의 별도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추가 배정하고, 사업 성과가 우수한 곳은 추가 인력 투입을 위해 2026년도 정원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추가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이 올해 중간에 시작되는 관계로 관련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다. 재정이 드는 부분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의대 교수들이 휴진한 것과 관련,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 중 8곳이 외래진료를 휴진했고, 축소된 외래진료량은 최소 2.5%에서 최대 35%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 실장은 “어제는 일부 의사들의 휴진이 예고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면서도 “항암 치료가 늦어질까 봐, 수술이 연기될까 봐 전전긍긍하시는 환자분들의 두려움을 가장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violator@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