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통해 주요국 금리인하 시기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중동 분쟁 등으로 변동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계심을 가지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다.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6차례 연속 정책금리 동결에 따라 최 부총리는 출장중에 중간 기착지인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화상연결을 통해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었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미국 금리 동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시장의 경우, 중동 긴장 고조 등으로 주가와 환율 등 변동성이 다소 확대됐으나 외국인 증권자금 순유입이 지속되고 자금시장에서도 신용스프레드 축소가 이어지는 등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수출 호조세 지속, 내수 반등 등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견조하다고도 봤다. 대신 이와 괴리된 과도한 시장 변동에는 과감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외환시장 구조개선도 차질없이 지속 추진하는 한편, 금년 9월 WGBI 편입을 목표로 국채통합계좌 개통(2024년 6월 예정) 등 제도 기반을 완비해 해외 투자기관과의 소통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부동산 PF 등 잠재 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고금리 지속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과 구조적 정책 대응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PF의 경우, 최근 태영건설 워크아웃 과정에서도 보여줬듯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기조 하에서 정상사업장에는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은 재구조화를 지속 촉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시중 전반적 유동성과 자금조달은 양호하나, 중소기업·소상공인, 저신용 가계 등 취약부문은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선별적이고 맞춤형 지원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중소기업 금융지원(40조 6000억 원), 소상공인 이자환급(2조 4000억 원)·만기연장상환유예(62조 원)·대환대출(10조 6000억 원)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10조 2000억 원) 등을 적극 공급하고, 이 과정에서의 현장 애로요인을 점검하고 해소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 프로그램(9조 원, 금융중개지원대출)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스케일업 등 경쟁력 강화와 한계기업 재기지원 등 구조적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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