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계에서 논란이 된 연구개발(R&D) 예산 문제와 관련해 내년 예산 증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8일 세종의 한 식당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작년 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올해 늘어난 신규 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 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저도 과학기술계 연구자였던 입장에서 예산 삭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그간 국회 등에서 R&D 예산 나눠먹기 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공론화됐다. 이런 불공정성이 예산 삭감으로 이어진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예산 증액 규모와 관련해서는 “예산만 덜렁 올리는 게 아니라 제도 개선도 같이 해서 낭비적 요소는 줄이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순수 R&D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 심사를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시설이나 인프라가 아닌 순수 R&D 부문의 경우 예타 심사를 개편할 것”이라며 “예산 낭비가 없으면서도 더 신속한 R&D 추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타 제도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지만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절차를 완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예타 제도가 우리나라 R&D 영역에서 사업 선정, 투자 방향 등에 충분히 기여했지만 여러 사업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사업들이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는 R&D를 더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예타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 조직 등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달 말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법안과 인공지능(AI) 기본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도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두 법안은 큰 쟁점도 없는 만큼 빨리 통과되면 좋겠다. 다음 회기로 넘어가는 것은 불행한 일”이라며 “특히 AI 기본법은 산업 발전뿐 아니라 딥보이스 스미싱 등에 대응하는 AI 신뢰성 확보의 법적 근거를 담을 수 있는 법안”이라며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이달 과기정통부 인원 50여명이 산하 우주항공청으로 소속을 옮긴 후 우주항공 관련 업무의 공백을 메울 조직개편 계획에 대한 질문에 “에너지 분야 연구개발(R&D)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미래 에너지원을 확보해 AI를 돌리는 데 드는 전력 소모 문제를 해결하고 에너지 자주권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국방부와 협력해 방산 및 인공위성에 들어가는 부품 국산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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