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당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1.5톤에 육박하는 마약을 적발했다. 다만 최근에도 비교적 적은 양의 마약이 여러 건에 걸쳐 밀반입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서도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모습이다.
관세청은 2022년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총 1417㎏의 불법 마약류를 국경에서 차단했다고 14일 밝혔다. 약 26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 적발 건수는 총 1459건이었다. 매일 약 두 건씩 마약 밀수를 꾸준히 잡아낸 셈이다.
최근 적발 동향을 보면 마약 밀수 중량은 줄고 있지만 적발 건수는 늘어나는 패턴이다. 관세청이 잡아낸 마약 총량은 올 1~4월 총 184㎏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다. 반면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234건으로 14% 증가했다.
관세청은 “작년까진 단속 건수가 줄고 중량은 증가하는 마약 밀수의 대형화 추세가 나타났다”며 “올해의 경우 건수는 늘어나는 반면 중량은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10월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고 밝힌 이후, 마약 단속은 관세청의 핵심 업무 과제로 떠올랐다. 관세청은 지난 2018~2022년 국내에 반입되는 마약류의 85%를 적발했을 정도로 국내 주요 마약 단속 기관으로도 통한다. 이에 관세청도 수사 전담 부서를 2개 신설하고 수사 인력을 34명 증원하는 등 마약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최대 1억 5000만 원이었던 마약 신고 포상금 한도를 3억 원으로 올려 잡기도 했다.
관세청은 단속 인프라 강화, 국제 공조 강화 등을 토대로 마약 단속 역량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AI) 폐쇄회로(CC)TV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는 등 세관 단위에서 마약 적발 능력을 키울 계획이다. 상반기 중 인천국제공항에 신규 검사 구역을 지정해 마약 우범국 항공편 탑승객을 전수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해양 마약 밀수에 대비해 수중 감시 역량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마약 공급량이 많은 국가들과도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미 관세청은 2022년부터 태국·베트남·네덜란드 관세 당국과 합동 단속을 시작했다. 미국 마약단속청(DEA) 등과도 공조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 상반기엔 동남아 주요 마약류 공급국인 태국과 베트남에 현지 정보관을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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