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000만 노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정년 연장·폐지와 같은 계속고용을 중점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통합위 산하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년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패키지 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이달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보고된 바 있다.
먼저 특위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고용을 중점 추진해 노년 빈곤을 예방하자고 제안했다. 주된 일자리란 가장 오래 종사한 일자리를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사업주를 지원)을 확대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재고용하는 형태로 계속고용을 도입 및 확산할 수 있게 돕자고 제의했다.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한다는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특위의 구상이다.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 체계’ 도입 방안도 제시했다. 현행 의료체계는 전문과 중심으로 분절돼 여러 질환을 가진 노인들은 여러 진료과를 돌아다녀야 하는 등 어려움이 크다는 문제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공공병원에 노년 환자 관리실을 운영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하자는 권고도 내놓았다. 통합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노년을 약자로 바라보는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한편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체계와 기틀을 담는 ‘노인기본법’ 제정도 검토하자고 제언했다. 이밖에도 고령 친화 대학 모형을 지자체와 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를 확대하자고 권고도 나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할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정책 제안이 나이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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