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대통령실이 해외 직접구매(직구) 금지 논란 등 정책 혼선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신설해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사전 협의 없는 설익은 정책 발표로 국민 혼란이 초래되자 당·정·대 정책 담당자들이 매주 머리를 맞대고 사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당정대는 22일 첫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매주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해 산업 경쟁력 강화와 서민·중산층 시대를 열기 위한 정책을 논의했다. 고위 당정정책협의회는 매주 1회 개최로 정례화하고 별도의 실무 협의회도 상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을 중심으로 협의회를 별도 가동하기로 한 것은 최근 해외 직구 논란에서 불거진 정책 혼선이 배경이 됐다. 앞서 정부는 16일 어린이 용품과 전기·생활 용품 등 80개 품목에 한해 국가통합인증마크(KC)가 없는 경우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발표 사흘 만에 해외 직구 KC 인증 의무화 방침을 철회한 데 이어 20일에는 대통령실이 나서 공식 사과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향후 이 같은 혼선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 정책 검토와 긴밀한 당정 협의를 포함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지금도 매주 일요일 국무총리와 당 대표 및 원내대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지만 정부 정책의 ‘디테일’까지 챙기기 위해서는 정책 담당자들만의 정기적 소통 창구가 필요하다는 게 당·정·대의 판단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존 고위 당정협의회가 국정 전반의 큰 틀에 대해 논의한다면 고위 당정정책협의회에서는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에 초점을 맞춰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위 당정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한 안건을 실무진급에서 다루는 실무 당정 협의도 별도 진행할 방침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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