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총 26조 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금융, 세제, 인프라,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조성되고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민생을 더 풍요롭게 하고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26조 원의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참석한 장관 등에게 “각국은 반도체에 국가의 운명을 걸고 배수진을 치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경쟁국에 뒤지지 않게 총력 지원 태세를 갖춰달라”고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금융 부문에는 17조 원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된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기업들이 공장 신축이나 라인 증설 등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산업은행 지원 프로그램으로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만료되는 투자세액공제도 일몰 시한을 연장할 방침이다.
인프라 부문에서는 반도체 클러스터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을 정부가 책임지고 빠르게 조성한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송전선로 건설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국가전력망 특별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의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반도체 산업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인 팹리스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도 조성된다. 시스템반도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경쟁력을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가 곧 민생”이라며 “반도체 세제 지원으로 기업 투자가 확대돼 수익이 늘면 일자리를 더 많이 누려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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