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고발 사건을 경찰에 넘기면서 "직접 수사를 자제하겠다"고 밝힌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 차원에서 '직접 수사 자제'란 표현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조계 안팎에선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 기조에 일부 발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정치권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며 상당한 내상을 입은 검찰은 이른바 특수 사건보다 민생 사건 처리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현재 김 후보 관련 고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어 "검찰은 향후에도 직접 수사 개시를 자제하면서 민생 사건 수사에 집중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김 후보자가 재산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다"며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는데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통상 사건을 경찰에 다시 넘기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로 이번에 경찰로 사건을 이송한 것도 특별한 일은 아니다. 다만 중앙지검이 사건 이송을 밝히면서 "직접 수사 개시는 자제하겠다", "민생 사건에 집중하겠다"고 공언한 것을 두고 검찰 내외부에서도 의외라는 평가다.
전국 특별수사 1번지로 불리는 중앙지검이 이 같은 입장을 낸 것은 이재명 정부와 보조를 맞추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내면서 검찰 직접 수사권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도 "수사·기소 분리나 기소권 남용에 따른 피해 해결 방안 등 공약이 있는데, 실제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이 가진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이미 올 초부터 중앙지검의 특수부 역할을 하는 4차장 산하 반부패부 등 수사부서 인력이 축소되고 있었다. 올 2월 검찰 인사에서 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지난해 11월 대비 10명이 줄었다. 반부패수사1부는 같은 기간 검사 11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다. 형사 사건 중심인 1차장 산하 검사 숫자는 같은 기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민생·경제 범죄 수사력 강화와 장기 미제 해결을 위해 형사부 인력을 더 강화하는 기조"라고 했다.
과거 정치적 사건 수사를 통해 정치권 중심으로 검찰 흔들기가 이어지며 조직 피로도도 높아진 것도 한몫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검찰에서 반부패 수사를 하는 검사들은 하나 같이 "더 이상 정치 사건을 맡고 싶지 않다"고 손사레를 친다.
동시에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민생 사건 수사 지연 문제도 많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3년 검사 1명이 하루 평균 배당받는 사건 수는 7.6건이다. 2021년 6.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12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 지휘부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로 미제사건이 늘어났다가 최근 미제가 많이 해결됐다고 한다. 다만 최근 특검 출범으로 중앙지검 검사들이 특검에 파견가면서 또 다시 미제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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