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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에서 '핵무기' 구매가 가능하다고?[양철민의 아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2.22 07:00:00‘핵무기 위메프·제휴카드 5% 추가적립·첫구매 웰컴 50% 반값할인’ ‘핵무기, 롯데ON·카카오페이머니 최대 7%’ 위에 나열된 문구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모바일 홈페이지에 ‘핵무기’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나오는 광고 문구다. ‘파워링크’라는 항목으로 검책 첫페이지 하단에 노출되는 해당 문구만 살펴보면, 핵무기 구매가 가능한 것은 물론 적립 및 할인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 -
난방비 폭탄에.. 또다시 불붙은 '에너지의 정치화' 논란[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7 07:00:00“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결정 과정에 정치가 개입돼 가격체계가 왜곡되며 이번 ‘난방비 폭탄’ 논란이 발생했다고 봐야 합니다.”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3분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전 정부가 대통령 선거 등 정치적 이슈 때문에 요금 인상 시기를 미뤘다”며 ‘난방비 폭탄’ 논란 발생 배경에 대해 이 같이 진단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월 가스요금을 인하한 후 대통령 선 -
'난방비 폭탄'은 모두 다 尹 때문이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26 07:00:00올 겨울 각 가정을 달군 ‘난방비 폭탄’은 누구 탓일까. 국민 절반은 ‘이게 다 윤석열 때문이다’ 라고 외치고 싶겠지만 원인은 매우 복합적이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이전 정부의 ‘탈원전 및 묻지마 신재생 확대’ 정책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뒤늦게 떠안으며 각종 비난을 감내해야 하는 가여운 피해자 입장에 가깝다. 우선 올 겨울 난방비 급등의 가장 큰 원인 제공자는 블라드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다. 러시아가 지 -
무역질서 붕괴 속 인력유출 가속.. 허덕이는 통상교섭본부[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3.01.16 07:00:00각국의 자원무기화 및 우방국 간의 공급망 구축을 골자로 하는 ‘프렌드쇼어링’ 가속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체계가 갈수록 와해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분기 기준 무역의존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인 79.7%에 달하기 때문에, 무역질서가 와해되면 상당한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정부 또한 이 같은 글로벌 통상질서 변화에 대응해 꾸준히 신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계속되는 인력이탈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
'물가논리'에 고개숙인 '전기료정상화'.. 전국민 이자부담↑[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31 16:18:36정부가 물가급등 우려에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을 9%대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애초 시장에서 기대했던 요금 인상분의 4분의 1 수준으로 한국전력의 ‘빚 돌려막기’ 경영 기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예정이다.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 구조로 ‘에너지 안보 위기론’이 커질 전망이다. ‘물가 우선주의’를 내세운 경제부처의 맏형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줄곧 ‘전기요금 정상화’를 부르짖었던 산업통상자원부 -
원전보다 1.2배 많은 신재생.. '블랙아웃' 우려 커진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2.19 07:00:00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신재생’에 올해 국내 신재생 설비가 30GW(기가와트)를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 상업운전을 시작한 신한울 1호기를 포함한 국내 원전 설비 규모가 24.65GW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의 1.2배가 넘는 수치다. 신재생은 날씨나 시간대에 따라 발전량이 들쑥날쑥해 이를 보완해줄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송·변전 설비투자에만 향후 15년내에 100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 부어야 한다. 이전 정부의 준 -
수출전략 대전환 나선 정부…핵심은 '탈(脫)중국'[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24 07:00:00정부가 대(對) 중국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반면 미국, 중동, 유럽 시장 공략은 한층 강화한다. 정부의 ‘탈(脫)중국’ 기조가 본격화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올해 사상 첫 적자로 전환한 대 중국 무역수지 외에 올들어 가속화 되고 있는 글로벌 ‘프렌드 쇼어링(동맹국간 공급망 강화)’ 기조 강화가 자리한다. 실제 ‘차이나 리스크’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국은 2019년 중국의 최대 -
이창양의 '친원전 승부수'… 원전국 라인 전면교체[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15 07:00:00산업통상자원부가 ‘원전산업정책국’ 소속 인사를 반년여만에 대거 교체했다. 원전국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친원전’ 정책의 핵심으로 이 같은 인사안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세종 관가에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취지의 인사로 풀이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인사 변동으로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다. 1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10개월 동안 원전국을 이끌 -
'치킨게임'에 떨고 있는 K배터리.. '포스트 반도체'는 없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4 07:00:00정부가 ‘2030년 배터리 세계 최강국’을 목표로 한 ‘배터리 산업 혁신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배터리 전략이 정부의 여타 산업 육성정책과 다른 점은 별다른 ‘장밋빛 전망’ 없이 K배터리 산업의 ‘약한고리’를 단단히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데 있다. 그만큼 실효적인 정책이라는 뜻이다. 다만 배터리 산업 구조 상, 정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문이 많다는 점에서 그 한계도 명확하다. 광물 없이는 K배터리도 없다. -
원화가치 폭락에 수출도 마이너스.. 출구없는 '무역적자'[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1.02 07:00:00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이 2년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무역수지 적자는 7개월 연속 이어졌으며 대(對) 중국 무역수지는 또다시 적자를 기록했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 수출이 급감한데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가격까지 높아 ‘수출 코리아’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달 67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적자 행진은 올 4월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7개월 연속 적자 -
빚 갚느라 본업은 뒷전인 한전.. '블랙아웃' 가능성↑[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13 07:00:00한국전력이 올해 계통망 구축 예산을 애초 계획대비 4500억원 가량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 및 글로벌 연료비 가격 급등으로 올해 30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본업’인 계통망 구축을 소홀히 하고 있다. 계통망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 공장과 가정이 전력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며 최악의 경우 ‘블랙아웃(대정전)’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가 -
올해만 16% 뛴 전기요금.. 내년엔 '묻고 더블로'[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7 07:00:00내년 전기요금이 올초 대비 50%이상 급등할 전망이다. 현행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실적연료비·기후환경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전력량요금 산정을 위한 핵심지표인 ‘기준연료비’가 내년에 2배 가량 껑충 뛸 예정이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물가급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다는 방침이지만 한국전력 회사채 물량 급증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및 원가 대비 낮은 전기요금에 따른 전력 과소비 -
나이가 들수록 인내심이 부족해지는 이유[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10.05 07:00:00**주의)영화 ‘달콤한 인생’ 스포일러 포함 “나이가 들면 말이야.. 점점 인내심이 부족해져.” 김지운 감독의 2005년 영화 ‘달콤한 인생’에서 강 사장(김영철 분)은 자신을 떠나려는 어린 애인(신민아 분)에게 이 같이 읊조린다. 일반적으로 혈기왕성했던 젊은 시절이 지나면 사람은 웬만한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인생의 쓴맛을 알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인내심’이라는 게 생기기 마련이다. 그런데 왜 강 사장은 왜 나 -
매몰비용만 1조원.. '탈원전 청구서' 본격 날아든다[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30 07:00:00한국수력원자력이 정부를 상대로 2019년 백지화가 확정된 ‘대진 1·2호기’ 관련 매몰비용 회수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여파로 한국전력의 적자규모가 급증한데 관련 매몰비용 보전에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부어야 해 ‘탈원전 청구서’가 본격 날아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탈원전 매몰비용 추산해보니.. 최대 1조원 30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수원은 대진 1·2호기 비용 보전금액 -
이창양의 산업부 '기수파괴'.. 득(得)인가 실(失)인가[양철민의 경알못]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2.09.23 07:00:00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기수파괴’ 인사에 대해 산업부내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기수파괴로 조직에 생기를 불어 넣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한편 “정량적 평가가 아닌 정성적 평가로 결정되는 기수파괴 인사를 누가 납득하느냐”는 반발도 만만찮기 때문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확대 정책과 관련해 산업부를 정조준하고 있어 산업부 내부는 어느때 보다 뒤숭숭한 모습이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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