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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못 올리면 보험료율 42%까지…연금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01 00:00:00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 기금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내용의 제5차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출산율 시나리오별 추계에서 현재 0.78명 수준인 합계출산율이 1.4명으로 증가해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에서 1년 늦춰진다. 초저출산(0.98명)을 적용하면 2055년 기금 고갈 이후 연금 지급을 위해 그해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율인 부과방식비 -
세수 펑크 경고등, 선심 정책 멈추고 재정준칙 법제화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4.01 00:00:00올해 1~2월 두 달 동안의 국세 수입이 54조 2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 7300억 원이나 줄었다. 1~2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세금이 덜 걷힌 것은 경기가 둔화되고 부동산 등 자산 시장이 침체에 빠진 영향이 컸다. 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을 뜻하는 진도율도 13.5%에 불과했다. 지난해의 17.7%는 물론이고 최근 5년 평균인 16.9%보다도 부진하다. 더 큰 문제는 세수 감소 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수 감소액 -
尹정부 1년 개각설…‘철벽 검증’으로 ‘최고 인재’ 기용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31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년을 맞는 5월쯤 대통령실 개편 및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윤 대통령이 29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직후 곧바로 조태용 새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하고 조현동 주미대사를 내정하자 후속 인사 조기 단행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4월 말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및 한미일정상회담 전후에 외교안보 라인 개편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文정부 탈원전 대못으로 3조원 손실, 앞으로 이런 일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31 00:00:00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청구서가 계속 날아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로 설계 연한 40년이 끝나는 고리 2호기가 앞으로 2년 동안 가동을 멈춘다. 고리 2호기는 추가 정비를 통해 10년 이상 더 활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므로 늦어도 운영 만료 2년 전인 2021년 4월까지 계속 운전 신청이 이뤄졌다면 중단 없이 재가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문 정부가 차일피일 미루다 대선 이후인 지난해 4월에야 운영 연장 신청 -
‘세계 최악’ 北인권 보고서…北인권재단 조속히 출범시켜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31 00:00:00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 실태가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통해 낱낱이 드러났다. 통일부는 30일 북한 이탈 주민 508명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이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2017년 북한 인권 개선을 다루는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후 해마다 작성됐지만 일반에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따르면 2017년 시중에 유포된 동영상에서 집에서 춤추던 한 여성은 손가락으로 김일성의 초상화를 가리키는 동작이 문제가 돼 임신 6개 -
美 반도체 영업기밀 요구…한미 정상회담서 윈윈 해법 찾으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30 00:00:00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가로 관련 기업들에 영업 기밀을 담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기업에 수익성 지표, 생산량 등 재무계획서뿐 아니라 수율과 판매 가격, 핵심 소재, 마케팅·연구개발(R＆D) 비용, 직원 고용·교육 계획까지 상세히 엑셀파일에 담아 제출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미국 내 투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자국의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에 -
첨단학부 수도권·지방에 신설하되 고급 인재 양성 여건 갖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30 00:00:00서울대가 2024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을 330명가량 늘려 ‘첨단융합학부’를 신설하겠다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첨단융합학부는 지능형반도체·디지털헬스케어·스마트융합시스템기술·융합데이터과학·지속가능기술·혁신신약 등 6개 전공으로 구성된다. 전국 주요 대학들도 첨단 학과의 정원 확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첨단 전략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지방 대학의 관련 학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제 -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 흔들려는 巨野의 꼼수 입법
오피니언 사설 2023.03.30 00:00:00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 등 44명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실상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9월 임기 종료를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위원 11명 중 7명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 발의에는 박홍근 원내대표 등도 이름을 올려 당론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
출산 정책 실패 원인 점검하고 ‘양육이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29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의 저고위 본회의 주재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이후 7년 3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이 저고위를 직접 챙기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반영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떨어졌다. 올 1월 출생아 수도 2만 3179명으로 1981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1월 -
지지율 野에 역전된 與, 체질 바꾸지 않으면 총선 어렵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9 00:00:00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야당에 역전당하면서 내년 총선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갤럽이 21~2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4%로 오차 범위 내에서 더불어민주당(35%)에 뒤졌다. 리얼미터가 20~2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37.9%로 민주당의 45.4%에 비해 7.5%포인트나 밀렸다. 3·8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 -
내년 예산 670조…선심정책 자제하고 성장동력 재점화 주력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29 00:00:00정부가 28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5%가량 늘어난 670조 원 안팎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에 민간 중심 경제 활력 제고와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체질과 구조 혁신, 국가 기본 기능 강화를 4대 투자 중점 분야로 설정하고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화폐와 불투명한 노조 보조금 등 무분별한 현금 지원 사업을 줄이고 재량 지출의 10%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지침 -
뒷걸음질 韓 AI 경쟁력, 규제 혁파와 기술 개발이 돌파구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8 00:00:00미래의 기술 패권이 달린 첨단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패러다임 변화와 맞물려 후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27일 ‘인공지능 챗봇(챗GPT) 그리고 AI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개최한 회의에서 AI 기술 통합 연구가 진전되고 플랫폼 환경이 AI 기반으로 전환되면서 한국이 선두와의 격차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AI 경쟁력은 압도적 선도국인 미국·중국과의 격차 -
여야, 포퓰리즘 입법 멈추고 재정건전화법 조속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28 00:00:00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등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법으로 연평균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양곡법을 시행하면 재정 악화뿐 아니라 쌀 과잉 생산도 초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양곡법 대응 방안과 관련해 “긴밀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의견을 모아달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이 -
북중러 핵 위협 고조…핵우산 강화 등 모든 옵션 검토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28 00:00:00북한·중국·러시아가 핵무기 증강 및 위협 공세에 동시다발로 나서면서 동북아시아의 핵 균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5일 “벨라루스에 전술 핵무기를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위협했다. 북한은 21~23일 핵무인수중공격정(핵 어뢰) 수중 폭발 시험을 진행하며 핵무기 고도화·다량화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의 핵추진항공모함의 한반도 수역 훈련일인 27일에는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 -
가계 부채·부동산 PF 연쇄 부실 없도록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27 00:00:00빚을 탕감받기 위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개인회생 신청이 올해 2월 9736건으로 전년보다 63.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파산 신청도 3448건으로 13.9% 늘었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신용거래 중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고금리와 소득 감소로 빚 갚기를 버거워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빚에 허덕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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