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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32조 적자 쇼크, 탈원전 폭주·포퓰리즘 전철 밟지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5 00:00:00한국전력공사가 사상 최악의 경영 실적을 기록했다. 한전은 지난해 누적 영업 손실이 32조 6034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4분기에는 10조 767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나타내 분기 기준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전기 요금을 ㎾h당 총 19.3원 인상했지만 외려 한전의 적자 규모를 더 키웠을 뿐이다. 한전은 적자 급증의 원인에 대해 “전력 수요 증가로 발전량이 늘고 액화천연가 -
무법천지 만들고 맞서 싸운다는 노조, 이러니 ‘건폭’ 소리 듣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25 00:00:00기득권 노조의 불법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건설노조가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은 28일 오후 서울 도심에서 4만여 명이 참가하는 결의대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노조는 이번 집회를 대정부 투쟁의 지렛대로 삼기 위해 조합원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전국에서 100개 이상의 경찰 부대를 차출해 서울에 배치하고 불법행위가 있 -
공정위 “로톡 문제 없다”…혁신 플랫폼 소비자 선택권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5 00: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 명령과 함께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막은 것은 변호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거대 기득권 집단이 소비자의 편익을 막는 행위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가 202 -
성과급 똑같이 달라는 노조, ‘떼쓰면 보상’ 악순환 끊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4 00:00:00현대모비스 노조가 같은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차·기아보다 성과급이 적다며 17일부터 본사 회의실 등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원들은 5~6명씩 조를 짜 사장 집무실 옆 회의실을 차지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해 말 지급된 성과급과 별도로 특별 격려금 300만 원을 최근 지급했다. 하지만 노조는 “무조건 현대차와 동일한 성과급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현대차는 400만 원의 특별 격려금과 -
기준금리 동결…수출 지원 속도전으로 ‘경기 둔화’ 터널 벗어나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4 00:00:00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연 3.50%로 동결하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6%로 하향 조정했다.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자 1년 6개월 가까이 이어온 통화 긴축을 일시 중단하는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한은이 올해 소비자물가가 3.5%나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긴축 중단을 택한 것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고려한 고육책이다. 하지만 한은의 긴축 중단은 오래가기 힘들 것이다. ‘경기 침체 -
포퓰리즘 입법 강행하며 방탄에 올인, 거꾸로 가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02.24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에 주력하면서 포퓰리즘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27일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을 앞둔 이 대표의 ‘셀프 방탄’ 시도는 이미 도를 넘었다. 이 대표는 23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장장 67분간 발언하며 자신의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사건은 바뀐 게 없이 대통령과 검사가 바뀌니 판단이 바뀌었다”면서 “ -
‘레드라인’ 넘는 북·중·러…가치동맹 강화로 안전핀 만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3 00:00:00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푸틴은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고 말해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확대하면서 전황이 불리해지자 러시아가 돌연 핵탄두 감축 중단 카드로 전 세계를 겁박하고 나선 셈이다. 또 왕이 중 -
합계출산율 0.78명 쇼크…살기 좋은 ‘매력국가’로 리셋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23 00:00:00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으로 뚝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이 1970년대 3명대에서 2018년 1명 아래로 낮아진 데 이어 급기야 0.8명 밑으로 추락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려면 합계출산율이 2.1명은 돼야 한다. 우리나라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여 년 -
산업현장 법치 세우려면 ‘노사 이권 카르텔’ 깨는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3 00:00:00정부가 건설 현장 노조의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데 이어 이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이나 예산 지원 등을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기득권 강성 노조의 무소불위 행태가 판치는 데는 불법행위를 묵인하거나 신고를 꺼려온 기업의 책임도 크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와 회사 측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
건설현장 무법천지·회계 공개 거부…노조 개혁 없으면 미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22 00:00:00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뒷돈 형태로 갈취한 월례비가 1인당 평균 연간 5500만 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 현장의 불법행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월례비를 수취한 인원은 총 438명이었고 이들 가운데 상위 20%(88명)가 받은 월례비는 평균 9500만 원이었다. 이번에 적발된 총액만 243억 원에 달했다. 산업 현장에서 노조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데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 -
국정철학 다른 방통·권익위원장…자리 버티기 궤변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2 00:00:00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새 정부 출범 9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기를 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는 변명만 하고 있다. 전 위원장도 20일 국회 정무위에서 가장 보람 있던 일이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원장) 임기를 지킴으로써 국민들에게 인식시킨 것”이라고 주 -
벌써 180억弗 무역 적자…수출 구조 개혁 속도 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2 00:00:00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하면서 무역수지가 적자의 수렁으로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2월 1~20일 무역수지는 59억 87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1월까지 더하면 적자 규모가 186억 3900만 달러에 달한다. 불과 50여 일 만의 무역 적자가 지난해 전체 적자 472억 달러의 40%에 육박한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액은 43.9%나 줄어 거의 반 토막이 났다. 무선통신기기와 가전제품 수출액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최대 -
리튬 확보전 치열…민관 원팀으로 해외 자원 개발 뛰어들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1 00:00:00세계 9위 리튬 매장국인 멕시코가 19일 자국 내 리튬 탐사·채굴 권한을 국가가 독점하는 내용의 법안을 공포하며 글로벌 리튬 전쟁에 기름을 부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러시아·중국·미국에서 온 외국인들이 리튬을 착취하지 못하도록 국유화하는 것”이라고 자원 민족주의를 노골화했다. 칠레·볼리비아 등에 이은 멕시코의 리튬 국유화는 ‘하얀 석유’로 불리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를 -
우크라전 1년…주권·영토 침탈 막아내려면 힘을 키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1 00:00:00러시아군이 지난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침공한 지 1년이 흘렀다. 우크라이나는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에 넘기는 대신 미국·영국·러시아 3국이 자국 영토와 정치적 독립 보장을 약속하는 내용의 ‘부다페스트안전보장양해각서(1994년 체결)’만 믿고 평화에 대한 환상을 꿈꿨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집단 안보 체제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수많은 국민들이 피를 흘려야 했다. 전쟁이 지속되면서 북유 -
巨野, 헌법정신 흔드는 ‘노란봉투법’ 밀어붙이기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1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의 힘을 앞세워 21일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 17일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이 법을 강행 처리한 지 불과 4일 만이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막기 위해 정부는 국민 여론에 호소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노사 관계 불안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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