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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기고 경제 살리기법 조속 처리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0 00:00:00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앞두고 이를 부결시키기 위해 강성 지지층을 총동원하고 있다. 친야 성향 단체인 촛불행동도 18일 1만 5000여 명(경찰 추산)을 동원한 집회를 열고 체포동의안 부결 총력전을 펼쳤다. 집회 현장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모습을 본뜬 인형과 샌드백이 등장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인형을 우산으로 찌르거나 샌드백을 뿅망치로 내리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2차 수도권 장외투쟁 -
한미 균열 노린 北 ICBM 도발, 확장 억제 강화로 대응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0 00:00:00북한이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 1발을 동해로 기습 발사했다. 새해 첫날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8일 만에 미사일 도발 수위를 높인 것이다. 북한은 이번 발사가 김정은 당 중앙군사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불시에 계획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두는 ICBM을 기습적으로 쏠 수 있다고 과시해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 “여전히 -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 최고…연금 개혁 더 늦출 수 없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20 00:00:00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의 관련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이 2025년 2.0%에서 2060년 7.5%로 3.75배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같은 기간 국내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20.6%에서 43.8%로 늘어나면서 빚어질 재난이다. 공적연금 지출 구조를 손보지 않으면 나라 곳간이 곧 -
日 인재 육성 위해 대학정원 규제 푸는데 韓 40년 낡은 족쇄
오피니언 사설 2023.02.18 00:00:00일본 정부가 정보기술(IT) 인재 육성을 위해 도쿄 중심부 대학에 대한 정원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일본은 2018년부터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도쿄 23구 소재 대학들이 10년 동안 정원을 늘리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다. 하지만 IT 관련 학과에 한해 정원 규제를 한시적으로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게이오·와세다 등 유명 사립대를 비롯한 도쿄 도심 대학에서 IT 관련 학부·학과 신설 및 정원 확대가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협력업체 노조 파업까지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18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정의당과 합세해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반대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2월 임시국 -
회계장부 표지만 제출한 노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2.17 00:00:00기득권 노조들이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회계장부 공개 요구를 거부했다. 고용노동부가 15일까지 일선 노조들로부터 법적 의무인 회계장부 제출을 받은 결과 대상 노조의 63.3%(207곳)가 제출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53곳은 자율 점검 결과서나 표지만 제출하고 내지를 포함하지 않았으며 54곳은 아예 제출 자체를 거부했다. 정부가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 단체 등 334개 사업장에 회계 -
은행 경쟁 체제 도입 맞는 방향이지만 시장경제 원리 훼손 말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7 00:00:00‘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을 받아온 금융권의 과점 구조가 수술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특혜 사업”이라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금융 과점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은 과도한 이자 놀이에 ‘성과급 잔치’를 벌여온 은행들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
李 구속영장…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은 의회주의 부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17 00:00:00서울중앙지검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대장동), 부패방지법 위반(위례 신도시), 뇌물(성남FC)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 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서 -
인사까지 개입하는 노조, 비정상 바로잡는 개혁 속도 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6 00:00:00기득권 노조들이 채용 강요와 고용 세습을 넘어 인사 관여 등 불법 행태를 지속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송파구청의 노조 운영 실태 조사를 통해 50여 개의 위법 소지 조항을 적발했다. 송파구청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송파지부와 맺은 단체협약과 5개의 별도 합의문에는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는 노조와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 ‘5급 승진 대상자의 범위는 노조와 협의한다’ 등의 조항이 담겨 있다. 단협 -
경기 혹한기 길어지는데 경제 살리기 입법 내팽개치는 국회
오피니언 사설 2023.02.16 00:00:00경제를 옥죄는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 노동부가 14일 발표한 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은 전년 동월보다 6.4% 올라 시장이 예상한 6.2%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보다 낮아진 수치이지만 둔화 속도는 눈에 띄게 꺾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은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더 오래, 더 높은 수준에 머무를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준금리를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이, -
전략산업 고급 인재 키우려면 입시 제도부터 수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16 00:00:002023학년도 서울대·연세대·고려대 정시 모집에 합격한 뒤 등록을 포기한 학생이 3개 학교 총모집 정원 4660명 중 1198명(2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142명 증가했다. 서울대·연세대는 2차까지, 고려대는 3차까지 정시 추가 합격자가 발표된 14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학교별 추가 합격자는 연세대 596명, 고려대 468명, 서울대 134명으로 집계됐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의대 쏠림’의 부작용이 더 커지는 -
기득권 노조 “근로자 돈 회계 공개는 당연” 지적 되새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5 00:01:01MZ세대 노조가 기득권 강성 노조를 겨냥해 “노조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정치적 구호를 많이 외쳤다”고 비판했다.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의 송시영 부의장은 13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노조 자금의 원천은)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임금”이라며 “노조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송 부의장은 이어 “‘효순이·미선이’ 사건은 얘기하면서 왜 천안함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野 내부서 “불체포특권 포기하라” 주장 왜 나오겠는가
오피니언 사설 2023.02.15 00:01:0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이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당 지도부와 친명(親明)계 의원들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해 공공연히 “마땅히 부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심지어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구속 수감 중인 정진상 씨를 지난달 특별 면회 형식으로 만나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 -
뒤늦은 반도체 지원 논의…모래주머니 제거 한시가 급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2.15 00:01:01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높이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지 26일 만에 겨우 첫발을 뗀 것이다. 여야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찔끔 올렸다. 반도체 산업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대기업·중견기업은 세액공제를 8%에서 -
대통령 탓만 하는 巨野, 먼저 반성하고 국정 발목 잡기 멈춰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14 00:00:00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등을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리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9개월의 총평은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며 “위기의 대한민국의 문제는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에 남용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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