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반도체 영업기밀 공개 요구, 정부·국회 수수방관할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03 00:00:00미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의 대가로 기업들에 요구하는 조건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세부 기준에 따르면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기업들은 수익성 지표와 재무계획 등 내부 자료를 제출하고 연구·생산 시설까지 공개해야 한다. 예상을 넘는 초과 수익을 내면 미국 정부와 나눠야 한다. 미국이 보조금 지원을 빌미로 보안이 필수인 반도체 핵심 공정과 경영 기밀을 모 -
노조 간부의 수억 뒷돈 거래…투명성 강화가 노동 개혁의 출발
오피니언 사설 2023.03.03 00:00:00거대 기득권 노조의 비리·불법 실상이 수면 위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승조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위원장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8개월 동안 건설노조의 금품 갈취, 채용 강요 혐의 관련 구속 사례는 27건에 달했다. 또 한국노총의 A 부위원장이 전국건설산업노조로부터 수억 원대 -
국민연금 수익률 역대 최악…‘더 내는’ 연금 개혁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03 00:00:00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수익률이 지난해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2일 지난해 연금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8.2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999년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익률이다. 지난해 1년간의 기금 손실액만 79조 6000억 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은 890조 4660억 원에 그쳤다. 기금 적립금이 쪼그라들면 연금 고갈 시점도 한층 앞당겨진다는 점에서 기금 관리에 비 -
日, 미래 지향 ‘협력 파트너’ 되려면 사과와 배상으로 성의 보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02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1일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로 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복합 위기와 심각한 북핵 위협 등 안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한미일 3자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자유·평화·번영을 위해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필요하다 -
근로 의욕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 수술 서두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02 00:00:00방만하게 운영되면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구직급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구직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에서 60%로 낮추고 지급액 산정 기준도 최저임금처럼 주 7일에서 주 6일로 축소하는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구직급여를 포함한 실업급여가 힘들게 일해 받는 최저임금을 웃도는 현상을 막지 않으면 일할 의욕을 되레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
저성장·무역적자 늪 빠진 경제…‘상저하고’만 되뇌고 있을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3.02 00:00:00우리 경제가 저성장과 무역수지 적자의 수렁에 빠졌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평균인 2.9%를 밑돌았다. 2021년에도 4.1% 성장률에 그쳐 OECD 평균인 5.6%보다 낮았다. 우리 경제가 2년 연속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처음이다. 무역 적자도 고착되고 있다. 올 2월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해 12개월째 적자 행진을 -
1월 국세 수입 급감…재정 망치는 포퓰리즘 정책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01 00:00:00올해 1월 국세 수입이 42조 90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8000억 원이나 급감했다. 1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부가가치세가 3조 7000억 원,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7000억 원과 8000억 원 줄어드는 등 대다수 세목의 세수 실적이 곤두박질쳤다. 세수 목표 대비 징수율을 뜻하는 진도율은 10.7%로 2005년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다. 세금이 덜 걷힌 데는 경기 위축과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침체의 영향이 컸다. -
불법행위 반성 않는 강성 노조,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오피니언 사설 2023.03.01 00:00: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건설노동조합이 28일 정부의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 방침에 반발하면서 도심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이날 집회에서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쓴 ‘건폭(건설 현장 폭력)’이라는 표현을 인용하면서 현 정부를 ‘검폭(검찰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시내 3곳에서 사전결의대회를 개최한 뒤 숭례문 앞에서 노조원 4만 3000명(주최 측 주장)이 참 -
‘정치적 가결’에 ‘반동 색출’ 나선 巨野, 민주정당 자격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3.03.0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까스로 부결된 뒤 당내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 가운데 최소 31표 이상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체포동의안이 법적으로 부결됐지만 찬성(139명)이 반대(138명)보다 많아 ‘정치적으로는 가결’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30표 이상의 이견이 있다면 그 이견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 민주당 -
李 체포안 부결…野 무더기 이탈표 되돌아보고 ‘私黨’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8 00:01:01대장동·위례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날 오후 진행된 무기명투표 결과 여야 의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이었다. 민주당의 전체 의석이 169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내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상당수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는 ‘방탄’ 역할에 부담을 느낀 -
대출 연체율 급등…부실 도미노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 나서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8 00:01:01은행에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면서 대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 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등 4대 시중은행의 1월 신규 연체율은 평균 0.09%였다. 지난해 1월의 0.04%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다. 신규 연체율은 새로운 대출 부실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기준 1개월 이상 연체 대출 잔액도 2916억 원에 달했다. -
경기 혹한기 재고 급증, 이래도 “대기업 특혜” 운운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3.02.28 00:01:01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재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은 지난해 말 기준 52조 1878억 원으로 전년 말에 비해 20.7% 급증했다. 삼성전자의 재고자산이 50조 원을 넘긴 것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도 지난해 말 15조 6647억 원으로 1년 사이 75%나 폭증했다. 이 와중에 삼성전자의 지난해 원재료·상품 매입액은 112조 5919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5% 증가했다. 경기 위축으로 -
‘조국 내로남불’ 반복 않으려면 체포동의안 ‘자유투표’ 맡겨야
오피니언 사설 2023.02.27 00:00:00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성남시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서는 인허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133억여 원의 제3자 뇌물 수수를 한 혐의의 ‘몸통’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부결’을 공식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
‘이중 덫’ K반도체…범부처TF 구성해 정교한 지원 전략 펴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7 00:00:00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이 미국의 대(對)중국 생산·투자 규제와 실적 부진 등 ‘이중 덫’에 걸렸다. 앨런 에스테베스 미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이달 23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 중인 반도체와 관련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에 한도를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10월 18㎚ 이하 D램, 128단 이상 낸드플래시 생산 등에 필요한 미국 장비·기술의 중국 반입을 -
국수본부장 하루 만에 임명 취소, 인사 검증 시스템 바로잡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3.02.27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신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했다가 하루 만에 취소했다. 정 변호사는 24일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됐으나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둔 25일 입장문에서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겨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며 국수본부장 지원을 철회했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발령 취소 조치를 내렸다. 정 변호사의 아들이 고교 시절 동급생에게 8개월가량 언어 폭력을 행사했다가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