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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수 늘리는 ‘밥그릇 챙기기’ 멈추고 일하는 국회 만들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21 00:00:00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국회의원들이 27일부터 2주간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19년 만에 열리는 전원위에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내놓은 3개 안을 놓고 끝장 토론을 벌인다. 그러나 3안인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만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상정했을 뿐 1·2안인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소선 -
밀착하는 북중러…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속도 낼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1 00:00:00신냉전·블록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국빈 방문하는 등 북중러의 밀착이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러시아 양국 정상은 이날 나란히 상대국 매체에 미국 등 서방을 겨냥해 날을 세우는 기고문도 실었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술핵 공격 임무 수행 절차와 공정에 숙련시키기 위한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에 진행했다”며 “모의 핵탄두를 장착한 단거리탄도미사일(KN-23·북한판 -
삼성·SK 반도체 ‘동반 적자’…민관정 ‘원팀’ 돼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20 00:00:00삼성전자 반도체 부문과 SK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 각각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증권사들의 실적 분석에 따르면 1분기에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영업 손실 추정치는 1조 9000억~4조 4700억 원에 이른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DS 부문은 14년 만에 영업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지난해 4분기에 영업 손실을 보인 SK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 손실 전망치는 4조 원을 넘는다. 우리나라의 첨단 전 -
양곡법 이어 방송법까지 툭하면 직회부 밀어붙이는 巨野
오피니언 사설 2023.03.20 00:00:00거대 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방송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까지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직회부 의결을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총 21명으로 늘리는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되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공정성을 훼손할 것이라 -
기술 유출 25조, 초격차 기술 개발 못지않게 지키는 것도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23.03.20 00:00:00최근 5년 동안 산업 기술 유출로 국내 기업들이 입은 피해액이 2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정보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적발한 산업 기술 유출 사례는 93건이었다.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자동차·정보통신·조선 분야의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반도체 분야에서만 8건의 핵심 기술을 포함해 24건의 기술이 유출됐고 2차전지에서도 4건의 핵심 기술을 비롯해 7건의 기술이 해외로 -
전략산업 세액공제 합의한 여야, 경제 살리기 협력 확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8 00:00:00여야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를 열어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 분야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다. 여야는 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 전략 기술의 범위를 기존 반도체·2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에서 미래형 이동 수단과 수소까지 확대하기 -
‘李 방탄용’ 당헌 80조 삭제 오락가락, 이제는 사당에서 벗어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8 00:00:00더불어민주당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 삭제 문제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당헌 80조에 대해 논의하거나 검토한 바 없으며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천 제도가 확정되는 4월 초 이후 당헌 80조 삭제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장경태 당 혁신위원장의 발언을 이틀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 안팎에서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지 -
“쇳물 10년래 가장 적어”…침체 늪 벗어나려면 규제 혁파 서둘러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18 00:00:00국내 경기가 고꾸라지면서 올해 1월 조강(쇳물)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한 543만 톤에 그쳤다. 1월 기준으로 2014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기초 소재인 열연·냉연 강판의 생산량도 1년 전보다 20% 이상 줄어 10년 만에 가장 적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은 중장기 경기 전망을 가늠할 수 있는 선행지표다. 철강 생산이 감소했다는 것은 자동차·조선·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수요가 빠르게 줄어들고 -
北 ICBM 발사, 한일 안보·경제 전방위 협력 필요성 더 커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7 00:00:00북한이 한일정상회담이 열린 16일 오전 7시 10분쯤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기습 발사하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도쿄로 향하기 약 3시간 전이었다. 한일 관계 복원 움직임과 나흘째를 맞은 한미 연합 연습을 겨냥해 도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으로 출국하기 직전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한미 -
SVB 이어 CS까지… ‘금융 리스크 전이’ 신속 대응책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7 00:00:00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에서 시작된 금융 부실 리스크가 글로벌 대형 은행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스위스 크레디트스위트(CS) 주가가 15일 취리히 증시에서 장중 30.8%까지 추락했다가 장 막판 중앙은행의 지원 방침 발표로 24.2% 하락으로 마감했다. 이로 인해 이날 유럽 증시는 3~4%가량 급락했다. CS의 위기는 지난해 11월 지분 9.9%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된 사우디국립은행이 추가 유동성 공급을 거부한 데 따 -
“노동시장 자유 낙제 수준”…유연성 제고가 해법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7 00:00:00미국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최근 발표한 ‘2023 경제자유지수’ 평가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부문이 ‘부자유’ 등급으로 분류돼 사실상 낙제 수준을 기록했다. 한국은 종합 평가에서 전체 184개국 중 15위를 기록했지만 유독 노동시장 항목에서 56.2라는 최하위권 점수를 받았다. 이 같은 평가는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비롯됐다. 헤리티지재단도 “경직된 노동시장 규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강성 노조 활동으로 기업 비용이 증가 -
총선 표심 겨냥한 ‘공항 건설 포퓰리즘’ 도 넘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6 00:00:00정부 여당이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으로 옮겨 건설하는 대구·경북(TK) 신공항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같이 이전하는 군 공항도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채택하되 부족한 돈은 국비까지 동원한다고 한다. 여야는 심지어 TK와 광주의 공항 사업을 ‘주고받기’ 하려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TK신공항특별법과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을 함께 처리해 두 공항 모두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를 지원 -
전략산업 550조 투자…초격차 기술·인재 육성 지원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6 00:00:00경기 용인에 세계 최대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구축되는 것을 비롯해 전국 15곳에 국가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기업들이 반도체·미래차·디스플레이·2차전지·바이오·로봇 등 6대 전략산업에 총 550조 원을 투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공개했다. 특히 대만 TSMC를 제치고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삼성전자는 -
‘미래 파트너’ 되려면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치로 화답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16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1박 2일 일정으로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윤 대통령의 방일에 이어 기시다 총리가 연내 방한하면 2011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됐던 양국 정상 간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배상 및 그에 따른 사죄 문제 해결과 반도체 등 핵심 소재 수출 규제 해소 방안 등이 논 -
이념·정치 투쟁 멈추고 노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5 00:00:00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일부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시위 구호까지 지령을 받아 반(反)미·반정부 투쟁을 주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관계자들의 사무실·주택 압수 수색에서 한미 동맹 와해와 윤석열 정부 규탄을 선동하는 여러 지령문을 확보했다고 한다. 지난해 핼러윈 참사 시위 현장에 등장했던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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