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략산업 지키려면 세액공제 대상 전기·수소차로 확대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5 00:00:00반도체 등 전략산업 세제 지원에 대해 “재벌 특혜”라며 제동을 걸어왔던 거대 야당이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가 첨단 전략산업 분야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올 2월 이 분야들에 대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지 한 달 -
“SVB 파장 예측 어려워”…약한 고리 점검해 부실 도미노 막아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15 00:00:00가파른 금리 인상에 미국 은행 세 곳이 연달아 무너지는 등 금융 시스템의 이상 조짐이 심상치 않다. 9일 암호화폐 전문 은행 실버게이트가 자체 청산하고 10일 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 절차에 돌입한 데 이어 12일에는 시그니처은행도 폐쇄됐다. 사태의 파문이 밀려오자 우리 정부는 14일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금융 시스템 점검에 나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회의에서 “SVB 사태의 여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 -
벌써 무역적자 200억弗…“경상 흑자 예상”만 운운할 때인가
오피니언 사설 2023.03.14 00:01:01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의 감소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올해 무역수지 적자가 벌써 200억 달러를 넘었다. 13일 관세청에 따르면 무역 적자 규모는 3월 1~10일 49억 9500만 달러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 이달 10일까지 무역 적자는 총 227억 7500만 달러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478억 달러)의 약 48%에 이른다. 무역수지를 적자의 늪에 빠뜨린 주요 요인은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시장 불황과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
잠수함서 미사일 쏜 北…실전 훈련으로 압도적 대응력 키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4 00:01:01북한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반발해 잠수함발사순항미사일 2발을 동해로 발사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전략순항미사일 수중 발사 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됐다”고 13일 보도했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의 공세적 활용을 위한 중대한 조치”를 언급한 직후 이 같은 도발을 감행한 것이다. 북측은 이 -
文정부의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속도 조절 불가피하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4 00:01:01‘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시기가 불과 8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작 산업계에서 달성 가능한 수준은 목표치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연구원 등에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에서 2030년까지 이룰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인 1300만 톤에 그쳤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정해놓은 산업 부문 감축 목표 14.5%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
美SVB 파산, 리스크 전이 없도록 금융시스템 점검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3 00:00:00미국의 16위 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SVB)이 고금리의 파고를 넘지 못하고 10일 파산했다. 미국 은행 파산으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캐나다·중국·인도·이스라엘 등에 지점을 두고 전 세계 스타트업의 ‘돈줄’ 역할을 해온 SVB의 파산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SVB는 저금리 시절 조금이라도 더 높은 수익을 위해 장기 채권에 대규모로 투자했다. 그러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 -
한미일 경제·안보 공조 절실한데 “자위대 군홧발” 운운하는 李
오피니언 사설 2023.03.13 00:00:00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전쟁 억제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행사하며 위력적·공세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대한 실천적 조치들이 토의 결정됐다”고 노동신문이 12일 전했다. 북한이 13일부터 실시되는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를 앞두고 무력시위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사상 첫 3연임을 확정 짓고 팽창주의를 노골 -
美 IRA 이어 EU 원자재법…K밸류체인 구축해야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3 00:00:00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의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자국 이익 우선주의를 노골화하고 있다. EU는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친환경 산업의 해외 이전을 막기 위해 제3국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EU는 14일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핵심원자재법(CRMA)’ 초안을 공개한다. 유럽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이 법에는 핵심 원자재의 최소 10% 이상을 EU 역 -
경상 적자 역대 최악, 경제 위기 기로에서 낙관론만 펼 때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1 00:00:00올해 1월 경상수지 적자가 무려 45억 2000만 달러에 달했다. 무역수지가 올 2월까지 12개월 연속 적자를 낸 가운데 경상수지마저 198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의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경상 적자가 고착되면 외환시장이 흔들리고 대외 신인도 악화와 외국 자본 유출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지난해 100조 원 이상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외환위기 이후 26년 만에 ‘쌍둥이 적자’ -
티셔츠 구매 내역도 숨기는 노조…회계자료 공개 요구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11 00:00:00민주노총 소속 기아차 노조 집행부와 대의원들이 노조원들에게 지급한 반팔 티셔츠 구매 내역 공개 여부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대의원들은 9일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집행부가 4억 6000만 원을 들여 노조원에게 지급한 1만 6000원짜리 티셔츠의 품질이 조악하다며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티셔츠 소재의 86%가 값싼 나일론으로 만들어진 데다 거의 모든 제품의 라벨도 잘려 있다는 점을 들어 품질 불량 재고품을 터 -
李 관련 5번째 죽음, 李대표 ‘방탄’ 행보 멈추고 자숙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3.03.11 00: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최고위원회에서 자신의 성남시장·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전 모 씨가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검찰 수사를 맹비난했다. 이어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의 주변의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내는가”라며 “그야말로 광기”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게 검찰의 과도한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이냐”며 -
‘민생’ 외친 여야, 포퓰리즘 걸러내고 경제 살리기 입법 서둘러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0 00:00:00김기현 국민의힘 새 대표가 8일 대표로 선출된 직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생”이라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야당 지도부와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9일 김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할 것은 확실히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 1년 동안 극렬하게 대치해온 여야 지도부가 ‘민생 협력’을 다짐한 것이다. 대선에서 패배한 민주당이 다수 의석 -
전략산업 집중 지원, 미래차·배터리 초격차 기술로 확대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3.03.10 00:00:00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울산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공장 등 산업 현장을 찾는 것으로 당선 2년 차 행보를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제네시스 생산 라인과 수출 선적 부두 등을 둘러봤으며 현대차 측은 울산 공장을 글로벌 미래차(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주요국들은 반도체뿐 아니라 미래차·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산업 패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
건설 현장 무법천지 천태만상…‘건폭’ 근절로 법치 세워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10 00:00:00경찰청이 건설 현장의 폭력(건폭)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 중간 성과를 9일 발표한 결과 거대 기득권 노조의 횡포가 얼마나 심각한지 확인됐다. 전체 단속 인원(2863명)의 77%가량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 소속으로 밝혀졌다. 전임비와 월례비 등 각종 명목의 금품 갈취가 75.2%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현장의 안전 관리 문제와 외국인 불법 고용 등 건설사의 약점을 잡아 금품을 요구하는 착취 구 -
“젊은 인재가 경쟁력”…규제 혁파로 첨단 인재 양성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3.03.09 00:00:0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기술 인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회장은 7일 경북 구미전자공업고 학생들과 만나 “젊은 기술 인재가 제조업 경쟁력의 원동력”이라며 혁신을 책임질 기술 인재들을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제기능올림픽 특별대회에서 우리 선수단과 만나 “젊은 인재들이 기술 혁명 시대의 챔피언이고 미래 기술 한국의 주역”이라고 역설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 시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